증평군 적극행정 사례 본 받을만하다

［충북일보］ 증평군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1년 복지서비스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2012년 지역개발 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2013년과 2018년 환경관리 부분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5회에 걸친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자치경영대전에선 '규제는 빼고(-), 적극행정을 더하니(+) 에듀팜에 경제의 꽃이 피다'로 응모해 선정됐다. 증평군은 도내 최초로 관광단지로 지정된 에듀팜 특구를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숨은 자원 발굴과 지역개발의 연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규제 제거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기준 누적 방문객 수가 81만9천명을 기록했다. 충북관광 중심지로 거듭나며 지역주민 고용, 지역업체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증평군의 적극행정이 만든 좋은 결과다.

적극행정 사례는 비단 증평군에만 있는 건 아니다. 충북도내 곳곳에 있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간사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음성군은 국무조정실 등에서 합동으로 주관한 '2021년 적극행정 골든볼'을 수상했다. 지난 3월 음성군이 승소한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사례다. 허준회 축산식품과 팀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도로부지를 조선총독부가 취득하고도 등기를 소홀히 했던 구체적 원인과 근거를 밝혔다. 결국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에 대한 강력한 토대를 마련했다. 청주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 10명을 자체 선발했다. 충북도는 지난 1일 충북도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1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올해부터 우수공무원 선정 대상을 일반직에서 소방직까지 확대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위해 성과급 최고등급을 추가했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은 적극행정 추진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충북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인사가점 등의 인사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4차 산업혁명시대다.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행정환경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 시대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있어야 한다.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는 곧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적극행정은 기존의 관행을 반복하지 않는데서 출발한다.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자세다. 공직자의 그런 태도가 결국 사회를 바꾼다. 그 결과는 엄청나다. 국민편의와 공익을 증진하게 된다. 공직자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셈이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것도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공직사회의 농담은 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웃어넘길 단계가 아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해야 한다. 이 제도는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척결하면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19 시대다.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아야 한다.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야 공직자가 소신대로 업무를 할 수 있다.

물론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반드시 좋은 건만은 아니다. 잘못 운영되면 권한 남용 및 무책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자칫 비리 공무원의 저항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수를 눈감아 주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래도 적극행정 면책은 권장할 만하다.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할 좋은 제도다. 물론 사소한 실수까지 면책하는 건 제도의 악용이다. 바른 적용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권장해야 한다. 현실적 타당성과 시급성, 비리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는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 우선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들이 귀를 열고 잘 들어야 한다. 좋은 정보가 곧 좋은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제도보다 공직자들의 인식 변화가 먼저다. 증평군의 에듀팜 특구는 좋은 사례다. 충북도내 지자체에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계속 이어지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