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희망ON 프로젝트 확대해라

［충북일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층(19~34세)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9년 8월 기준 청년층은 전체 퇴사 경험자 109만1천 명 중 82만8천 명(75.9%)이었다. 중년층의 자발적 퇴사 비율 40~60%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높다. 청년층을 겨냥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수혜마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차별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집행 현황은 전체 사업장 3만3천892개소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61.5%인 2만830개소가 집중됐다. 이 사업은 대상 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은 청년인구 36만3천906명 중 가입인원은 3천27명으로 수혜자는 0.83%에 그쳤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도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가입사업장 3만7천212개소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가 2만2천294개소로 전체의 약 60% 차지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단순히 실업률 통계만이 아니다. 이미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 민간기업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갈수록 채산성이 떨어지는데다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관심을 돌렸을까 싶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향후 3년간 청년 3만 명을 직접 고용을 약속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교육 기회 사업인 '청년희망ON'의 세 번째 주자로 나서면서 내놓은 계획이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다. 구 회장의 통 큰 화답이 청년 취업 시장의 단비로 작용할 것 같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정부가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청년에게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김 총리를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향후 3년간 3만 명, 구현모 KT 대표는 향후 3년간 1만 2천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뿐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행보가 늦은 감은 있다. 하지만 기업과 해법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청년들은 아직도 취업시장을 떠돌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우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퇴사한 청년들은 '임금과 사내 복리후생(23.9%)'을 퇴사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직장 상사 등 근무환경(20.4%)'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개인발전'과 '개인사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는 각각 7.7%, 6.2%에 불과했다. 질 낮은 일자리가 자발적 퇴사의 주요 원인인 셈이다.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신규 고용 등 숫자에만 집착하는 경향성을 뗬다. 전시용 행정에 머물러 보여주는데 집착한 셈이다. 장기적으로 전도유망한 기업들을 골라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당장의 통계숫자에 집착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지원 대상을 넓혀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도 집중 지원으로 방식을 바꿔야 한다. 비단 청년 취업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업주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다르지 않다. 지원 대상 사업장 4곳 중 1곳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보다 일을 그만둔 근로자가 더 많았다. 지금이라도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커지는 재정 부담을 걷잡을 수 없다.

병도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치료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도 다르지 않다.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통계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 같은 사업의 확대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