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구정책 재점검해야 할 때다

［충북일보］인구절벽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아이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이 늘고 있다. 농촌에서 50~60대가 청년이 된 지도 오래다. 올해 충북지역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 바람에 선거구 조정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될 것 같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충북의 주민등록인구는 159만6천765명이다. 전달 159만7천179명과 비교해 414명이 줄었다. 1년 전 159만8천536명에 비하면 1천771명이나 감소했다. 올해 1~9월 도내 출생아 수는 6천37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천743명에 비해 371명(5.5%) 줄었다. 연간 출생아 1만 명은 2019년부터 무너졌다. 올해는 8천500명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1~9월 사망자 수는 8천724명이다. 자연감소(사망자 수-출생아 수) 규모만 2천352명에 이른다.

인구와 경제는 불가분 관계다.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고갈된다. 그 다음 순서는 곧바로 경제약화다. 인구 감소세가 지금처럼 이어지면 충북의 경제 역동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도 악재다. 우선 경제 성장에서 큰 축인 소비가 직격탄을 맞는다. 가뜩이나 서민들은 최근 주머니를 열지 않고 있다. 소비가 많은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든다면 내수가 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역 분쟁이 몇 년 동안 심화되면서 수출 환경마저 악화된 상황이다. 자칫 경제성장 모델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지방소멸은 현실이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다. 시간이 너무 없다. 단기 출산 장려정책보다 주거와 교육,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인구 감소는 선거구 조정 뿐 아니라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내수 위축-경기 침체-출산율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급기야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지방소멸 현상은 비단 농촌 낙후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지방의 도시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인구 변화 추세를 보면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소멸위험 지역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을 선호하지 않은 건 아니다. 절반 이상이 지방 이전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기업 지역이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였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연초 중소벤처기업 2천188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혁신성장 동력 발굴 중소기업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이전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협력사 연계 곤란, 임직원 거주 및 자녀교육, 공간 확보 곤란, 인재유치 어려움 등이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입지, 네트워크, 인력 등 기업 활동 전반을 고려한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이 절실하다. 정부가 다시 나서야할 때다. 기존의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국비 투입 등 재정 지원 강화 분야를 재정리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낙관론에 기댄 성장 위주의 도시 정책은 시효를 다했다. 인구 감소 및 저성장이 이미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인구문제는 결국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별 인구정책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차원의 저출산 대책과 수도권 규제 등 지방소멸 차단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충북도는 시·군별로 인구 규모에 맞게 기능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줄어든 인구에 맞게 도시의 규모 역시 축소해야 한다. 대신 도시 생활거점으로 공공서비스의 재배치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간이 갈수록 지방소멸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분명한데 해법이 쉽지 않다.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인구 증가는 쉽지 않다. 어쩌면 고향 떠난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정답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