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강화로 지방소멸 막아라

［충북일보］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청년은 떠나고 있다. 노인만 남은 마을은 소멸 위기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 미래가 막연한 불안이 아닌 디스토피아적 현실로 닥쳐왔다. 이곳저곳 즐비한 농촌의 빈집 풍경이 을씨년스럽다.

정부가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충북에선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 등 6개 시·군이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국고보조사업 선정 때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을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내놓지 않았다.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을 도외시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많다. 수도권 중심 성장개발정책이 유지되는 한 지방 소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과 산업, 일자리·문화·부동산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종합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은 하향식·나눠주기 식으로 되지 않는다.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통해 모색해야 할 백년대계다. 물론 이번 조치를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선 수년 전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끊겼다. 청년들은 도시로 나가고 노인들만 남은 지역이다. 이런 곳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2017년 83곳에서 2019년 93곳, 지난해 4월엔 105곳으로 증가했다. 군 지역은 이미 대부분 소멸위험 단계다. 이제 시 지역까지 진입하고 있다. 30년 후엔 모든 시·군·구가 소멸된다. 지방 소멸이란 말이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됐다. 지방의 인구 급감은 필연적으로 지역의 발전기반 붕괴를 불렀다. 지방의 소멸은 곧 사회의 붕괴를 의미한다. 국가적 불균형 발전에 따른 필연적 현상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응급처방 정도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전반적 생활환경 개선 대책이 나와야 한다.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 등이 더 나와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89곳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39%에 달한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게 돼 있다. 근본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공통적인 고민은 단연 인구감소다. 저출산에 청년인구 유출이 겹쳐 있다. 이중의 난제인 셈이다. 일자리가 없고 경제기반이 취약하니 떠날 수밖에 없다. 인구가 줄어드니 경제가 더 위축되는 건 당연하다. 수도권은 정반대다. 넘쳐나는 인구 유입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인구 분산 묘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산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단기 재정지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역 간 생활권을 묶는, 이른바 '메가시티'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선진 여러 나라들도 대규모 광역권 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충청권도 충북과 세종, 충남과 대전 등 4개 지역을 묶으면 대규모 생활권과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 일자리와 교육·문화 등 자족 기능이 강화되면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도시도 꿈꿀 수 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국가 인구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인구정책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가 다시 나서야할 때다. 정부차원의 저출산 대책과 수도권 규제 등 지방소멸 차단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젊은이들이 살 만한 곳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가장 먼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 다음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 정부 부처가 대거 이전한 세종시의 주민 평균 연령은 전국에서 가장 젊다. 소멸 위험도 역시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이 절실하다. 기존의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