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로 지역위기 넘어서자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점점 더 구조화되고 있다. 구조화로 생긴 각종 격차가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더욱 고착화 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은 지 오래다. 수도권 소재 대기업 본사가 60%를 초과한다. 한 마디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비수도권의 생존 문제다.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중대한 과제다.

정부가 초광역권(메가시티) 조성 지원을 밀어주겠다고 나섰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메가시티란 행정구역이 구분돼도 생활·경제권이 연결된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거주한다. 청년층의 56.2%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산다. 반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중 100여 개가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은 수도권이 8.0배 높다. 전국 5.5배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역총생산(GRDP)은 2010년 -1.3%p에서 2019년 4.1%p로 벌어졌다. 올해 기준 일반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수도권이 99.2%다. 비수도권은 92.2%에 그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면 된다. 그러려면 지방도시가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권을 육성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10개 대규모 초광역권 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America 2050'이다. 영국도 비슷하다. 'City-Regions' 정책으로 주요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8개 도시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을 통해 3대 초광역 거대도시권역 형성을 구상 중이다. 국내에서도 500만~800만 명의 인구 규모와 경제력을 지닌 지역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드는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은 특별지자체 설립 방식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로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다양한 지역사업을 밀어주겠다고 나서야 한다. 그게 안 되면 답은 하나다. 고도로 집중화된 지금의 중앙권력을 해체해 지방으로 나눠줘야 한다. 지방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결정권을 넘겨줘야 한다.

그나마 충북은 2010년대 이후 오창과 오송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반도체·정보통신 산업의 바탕을 깔았다. 바이오·화장품 산업도 자리를 잡았다. 4차 산업의 흐름에 올라탔다. 모바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성장과 함께 변화했다. 방향은 두 가지였다.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고도화였다. 일단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다목적방사광가속기까지 오창에 유치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대전과 충남, 세종이 갖고 있는 장점도 많다. 경제적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의 경제기반형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선 인구규모가 500만 정도는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충청권 메가시티는 무리가 없다. 중요한 건 메가시티를 무엇으로 연결할 것인가다. 결국 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연결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내 거점도시인 세종, 대전, 청주, 천안을 연결하는 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대전~세종~충북(충청권) 광역철도의 노선을 결정하게 될 사전타당성 조사가 곧 시작된다. 사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 이 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가 7월 초 확정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됐다. 메가시티의 성공열쇠는 각 지역의 거점도시 연결망이다. 그런 점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은 아주 중요하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충청권 광역 철도망 구축'으로 완성된다. 대한민국 전체 지역을 더욱 강하게 연결할 수 있다. 정부가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