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반대는 국정 효율성 문제 … 지역이기주의 아냐"

최민호 시장, 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공감
김광운 시의원·세종사랑시민연합회 '해수부 부산 이전' 철회 촉구…반대 확산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이 11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채택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11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건의안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실현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건의안은 2004년 위헌판결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충남도의회의 제안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본안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충남도의회의 건의안 채택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적, 초당적, 시대적 요구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각 정당 후보자가 행정수도 완성에 깊이 공감하고 공약화 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과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통해 화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대표발의자 김철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충남도의원 17명이 발의했다.

조철기 의원은 건의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약 20년이 흐른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도모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2025년 1월 말 기준)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27만4천여 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2천832명, 22.9%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3천521명 63.3%에 달했다.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 전체 250명의 인구가 순 유입됐으나, 이 중 122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순유입은 12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 시장은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반대가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에서 세종으로(비수도권) 수도를 옮긴다는 건 균형 발전의 차원이고, 또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뜻이 있다"며 "국가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바로 지역의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이고 그 행정수도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지역주의, 지역 이기주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지역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며 "이는 국정 효율성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광운 세종시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은 560만 충청인의 염원인 '행정수도 완성'에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이며, 세종시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지적했다. 이어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중대한 사안 앞에서 지역 민의를 대변해야 할 거대 여당인 민주당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무기력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해수부 부산 이전은 없다'고 단언했던 세종시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이 이제 와서 '침묵'을 선택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운운하며 사태를 관망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당리당략에만 급급한 행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행정수도 완성의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세종사랑시민연합회도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반발했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은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수도 건설은 뒤 돌아갈 수 없는 국가발전의 핵심과제"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국가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때 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가볍게 여긴다면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정책을 기대해야 하는 시점에서 해수부 이전계획은 다시금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희망찬 미래로 향하는 발목을 잡고,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마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중차대한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해수부 이전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만이 국민분열을 막고 누구나 고르게 잘 살 수 있다는 범국민적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