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사칭 '노쇼 사기' 급증…법적 대책 마련 시급

충주지역 피해 급증, "제도적 장치 없어 소상공인 고스란히 떠안아"

［충북일보］ 충주지역에서 공무원과 군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충주지역에 위치한 한국교통대학교 본교 기획과장을 사칭한 인물이 외부 업체에 물품 납품을 요구하는 허위 발주 시도가 발생했다.

사칭자는 "기획과 사업 관련 납품이 필요하다"며 중간 유통업체를 통한 선결제를 유도했으나, 업체가 직접 확인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충주시청도 최근 공무원 실명과 명함을 도용한 사기 행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칭범들은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 소속 공무원 이름을 도용해 자동문 설치, 철물점 물품 납품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충주지역 6개 식당에서 '김동현 중사'를 사칭한 남성이 순대국밥, 소머리국밥 등 50인분 대량 주문 후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각 식당은 40만~5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노쇼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피해를 입증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이나 법적 대응이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예약 시 보증금을 걸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주시는 관내 4천650곳 음식점에 주의 문자를 발송하며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물품 납품이나 금전 거래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당부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노쇼 사기'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물가, 경기침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악의적인 노쇼 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시민들 역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가볍게 생각했던 '예약 취소 안 하고 안 가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하루 수입을 날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노쇼 사기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