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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임, "심각한 트라우마 겪는 유기동물 안락사 수의사, 국가가 돌봐야"

  • 웹출고시간2025.04.24 16:14:57
  • 최종수정2025.04.24 16:14:57
[충북일보] 유기동물 안락사 업무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수의사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23일 동물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수의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사에게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 내에서만 1만5천여마리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됐다.

그러나 안락사 업무를 맡고 있는 수의사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심리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심리적 고통은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방치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줄이고 동물보호를 위한 두터운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안락사 업무는 일부 수의사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 그들이 느끼는 트라우마가 심각하다. 개정안을 통해 안락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들이 적절한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생명을 돌보는 자리에서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선택을 감당해온 수의사들이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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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