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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아파트 입주지연 해결 나서…주택법 처벌근거 조항 신설 건의

  • 웹출고시간2025.03.24 17:25:44
  • 최종수정2025.03.24 17:25:44
[충북일보] 충북도는 반복적인 입주 지연 사태를 초래하는 불량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주택법에 신설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주택건설 사업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기준에 입주예정일에서 일정 기간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되면 영업 정지나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주택건설 사업 주체의 책임 있는 이행으로 입주 지연을 예방하고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에서 입주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나 연기되며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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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