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에 여야 명암 엇갈려

국힘, "대통령 탄핵심판도 철저히 검토해야...민주당 내란 음모에 헌법 철퇴"
민주, '유감' 표명..."한 총리, 헌법상 의무 어겨 국민이 판단할 것"
대통령실, "韓 탄핵 기각 환영…국회의 악의적 공세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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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 뉴시스

［충북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기각 결정에 여야의 명암이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만약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결과와 그 이후에 있을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복해 또다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려 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 9전 9패이고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며 "사법부가 다시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를 향해서는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을 돌봐주길 바란다"며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피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이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 망하는 것'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범죄 혐의자가 국정을 마구잡이로 흔들고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작태야말로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전 선동 세력이 우리나라를 유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분연히 일어나 맞설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사회갈등과 분열 조장이 아니라 국정안정과 책임정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 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어겨도 용서가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한번 입증됐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