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개헌의 최종 목표는 신중한 정책 결정에 맞춰야"

중임제, 의원 내각제는 수단에 불과 … 신뢰 쌓는 방향이 옳아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공정한 심판받을 기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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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이 10일 시청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요즘에 개헌이 시대 정신이 된 것 같다"며 "우리가 헌법을 바꿔서 지향해야 될 최종 목표는 신중한 정책 결정"이라고 개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이날 시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개헌 관련) 대통령 중임제다, 의원 내각제다,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수단적인 모습"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작년 미국 워싱턴 DC 출장에서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내셔널 파워 세계 6위인 우리의 정책 하나하나가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나라가 됐다"며 "그때 워싱턴 DC의 투자자들이 한국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을 보고 어떻게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정책이나 범죄나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정권 차원에서 바뀌었다가는 대외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투자는 10년 20년 지속돼야 하는데 (정권에 따라)한국 제도나 정책, 또 사법부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신뢰를 어떻게 얻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외 신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봤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헌법 정신이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구조로, 대한민국의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헌법은 개헌돼야 옳겠다"면서 "그래서 제가 양원제를 주장하곤 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국가 결정의 메커니즘은 신중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해야 된다"며 "국가 제도는 좀 신중하게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그 방향성을 갖고 개혁, 혁신을 얘기해야 옳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힘겨루기라는 차원에서 헌법을 보고 지방자치 제도를 봤다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면서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법치주의 실현과 법 앞에 평등,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 돼야 한다"며 "검찰 조치에 법원 취소는 대통령한테도 공정한 심판받을 기회가 열린 것이라서 매우 바람직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죄로 기소가 됐어도 혐의에 불과한 것이지 '내란수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며 "정치인들이 '내란수괴 범' 이라고 국가 원수를 얘기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며 부적절함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인용될지 기각 될지는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으로 (각자)'기각', '인용'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공직자 입장에는 시장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 시장은 "법적 절차를 공정하게 받고 국민이 납득하는 심판, 그런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면 그 뒤에 이르는 결론은 존중해야 한다"며 "하지만, 거기에 의심을 품고 국민이 납득 못 하면 매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