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5조 추경 단독 편성 제안

민생회복에 24조, 경제성장에 11조
'이재명표' 지역화폐... 정부, 좋은 사업 제안하면 포기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단독 제안했다.

사흘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원보다 5조원 증액된 규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인상,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임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충정을 헤아려서 정부, 여당도 조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5조원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해 "할 수 있다면 50조원 정도는 해야 장기 경제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지만 재정 여건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고 발라내서 35조원로 제안한 것"이라며 "하지만 총 규모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부문에 각각 24조원,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생 회복(23조5천억원) 부문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1천억원 △상생소비 캐시백 2조4천억원 △지역화폐 할인지원 2조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 5천억원 등이 담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약 361만명)에는 추가로 1인당 10만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대응 강화와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장병 처우 개선 등 국민안전 강화에는 9천억원, 서민 금융 확대·장애인 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에는 5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11조2천억원)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확대 부문에 가장 많은 5조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재정 보강(지방채 인수) 2조6천억원, 고교 및 5세 무상교육 1조2천억원,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1천억원, 기후위기 대응 1조원, RE100 대응 8천억원, 일자리·창업 지원 5천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영 단장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예결위원회가 심사하는 데 최소 20~30일이 필요하다"며 "다음주나 2월 말까지 정부가 여야 국정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