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농어업재해보험'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농어업을 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개별 지급

［충북일보］ 동일 가구 구성원이라도 각각 농·어업을 하면 세대와 상관없이 폭설, 고수온 등 재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6일 주민등록상 한 세대이더라도 각자 사업자를 내 농어업을 하는 경우 각각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폭우, 폭설, 고수온 등 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상받고 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특성상 세대를 기준으로 해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농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농가와 동일한 최대 금액이 적용돼 그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1세대에 2개의 농가, 어가를 인정하지 않아 농어민에게 전가되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로 농업, 어업을 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농어민에게 무척 절실하다"며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농어민을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