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강력 제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 주최 정책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가운데 참가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충북일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박성민·박수영·송재호·김영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과 공동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개회식에서 유민봉 사무총장은 지방을 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진단하면서 획일적 중앙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정책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제를 지방시대에 맞도록 개선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지역균형발전포럼의 공동 대표들로 지방소비·소득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자립성의 제고 그리고 지방재정 여력의 확대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방시대에 적합한 지방세제 및 국고보조금제 개편방안과 분권과 균형의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기초정부 자주재원 확충방안 등 2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 관계자는 "이날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4개 기관은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제를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지방시대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협력하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