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실행방안’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실행 방안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실행방안’이란 주제로 7일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안전 충북의 길 포럼에서 이경기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이경기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원장

◇이경기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장(좌장)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후 안전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권경호 ㈜스톰워터바이오 대표는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해 실질·구체적인 사례와 비용을 분석했다. 이들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에서 어렵게 모신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겠다"

이병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연구위원

△이병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연구위원

"'재해 예방형 도시 계획'은 상황 변화에 계속 적응해 나가는 대응 전략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고 건강 관리하듯 재해 위험을 관리하라는 뜻이다. 방재지구 제도화도 이처럼 건강 관리의 일환이다. 내 몸이 어떤 체질인지 알면 위험 상황에 적응하기 유리하지 않겠나. 다만 이를 '문제 상황을 빨리 찾고 손 떼라'는 측면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우려 사항이 보이면 외과 수술까지 진행해야 한다. 방재지구도 문제 상황이 우려되면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방재지구는 지켜보는 쪽에 가깝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가 들어가게 됐다. 건강 관리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열쇳말을 말하겠다. 최근 국토종합계획에 관여하면서 '전조 방재 체계'를 강조했다. 재해 위험의 직전·직후만 보지 말고, 훨씬 이전과 이후를 보는 관리해야 한다. 또다른 열쇳말은 '도시 급소'다. 물론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조그마한 충격으로도 도시가 궤멸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이 같은 우려 지역을 계속 파악하고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임재빈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도시·환경정책전공교수

△임재빈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도시·환경정책전공 교수

"분명한 건, 기후 변화는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했다.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눈이 오는지 알지 않았나. 지금은 추운 계절인데 덥고, 눈이 와야 하는데 비가 온다. 기후 변화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더 많은 예산을 수반할 것이다. 도시 계획적인 규제와 장치를 통해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신도시보다 구도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 구도시 주민들을 신도시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또한 구도시에 남은 주민들이 어떻게 기후 불안정성에 대응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재지구에 사는 주민들은 낙인효과에 부담을 느낀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재난 보험을 들어주고 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다. 기후 변화 시대에 기술 대응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기술 비용을 어떻게 줄일지가 관건이다. 데이터가 늘어나면 감당하기 힘들다. 익숙한 것만 취하다 보니 지레짐작으로 판단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방재전략을 짤 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으로 그쳐선 안 된다. 인공지능을 통해 모니터링 데이터를 축약·판단해야 한다. 물론 그다음의 액션 플랜도 준비돼야겠다"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권용석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용석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난안전 제도들이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혹시라도 잘못될까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공염불이지 않을까 싶다. 어떻게 아파트 가격을 올릴까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홍수가 발생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국가 보상이 현저히 적다. 개인이 거의 전담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재해에 직면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개발만 외치고 있다. 시민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먹고 사는 문제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개인의 취향을 누리기 위한 시대가 돼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가 핵심 열쇳말이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이만큼 위험합니다'라는 말은 나쁜 인상을 주지만, 알림을 준다. '위험에 대해 우리가 권고한 사항을 조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앞으로의 인센티브 개념은 피해 발생 시 공공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맞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홍성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홍성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확한 자료와 증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활용해 장소별 위험도를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지역에 기초한 데이터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자들과 협업해 이곳이 왜 위험한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방재시설 설치도 중요하다. 설치를 위해선 용량도 개선하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현재 재정이 부족해 이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공공과 민간이 함께해야 한다. 방재시설의 시각은 아직도 보수적이다. 정말로 순수한 방재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을 시나 도가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민간과 협업이 필요하다. 그동안 도시개발은 기후변화와 완화를 목표로 해왔는데 그런 도시들은 감염병 사태나 재난에 취약하다. 우리가 정말 안전 측면이나 재해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20년간 진행해왔던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

배민기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민기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후위기의 큰 주범은 도시화다. 도시화가 이뤄진 역할 중 하나가 도시계획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도시계획을 통해 개발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들이 개발됐다. 도시계획이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도시계획은 경제적 논리가 우선돼 왔다.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도시계획에는 좋은 내용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들도 많다.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계획이 제안되더라도 실현되기 어렵다. 많은 도시계획들이 이뤄져왔지만 왜 이런 부분 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땅값이 높은지는 알고 있지만 도시의 어느곳이 어디가 위험한지는 모른다. 현실화돼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도시계획하고 환경계획과 재난이 같이 통합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간확인이 필요하다. 재난은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기존의 정책 과정에선 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과 재난계획이 공간으로 통합돼야 한다. 도시계획에서 위험한 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을 개발하는 게 먼저다. 도시계획은 안전재난의 주범인 동시에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반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재민 ㈜웃샘 EMR 사업총괄부사장

△우재민 ㈜웃샘 EMR사업총괄 부사장

"코로나19처럼 기후변화로 여러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감염병은 재난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생각 못할 것이다. 감염병도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한다. 사람은 대부분 도시에서 거주한다. 코로나 19 확진자는 지인들간의 접촉으로 감염된 2차 감염이 56%에 달했다. 가족간에도 45% 전염률을 보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것이다. 2022년 영국의 벨파스트라는 곳에서 전세계 인플루엔자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했는데 이때까지 전염병이 발생하며 원인을 파악해서 약이나 백신을 만들어왔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치료제나 백신을 만드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기간동안 우리가 했던 일은 거리두기 정도 밖에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미세먼지법에 의거해 환기 유니트라는 것을 설치한다. 이 미세먼지로 암 등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사는 공간인 도시 공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충북의 경우는 질병관리청, 식약처, 국립보건원 등 질병에 관련된 핵심 6대 국책기관이 오송에 몰려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충북도는 감염병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한다"

전병제 한얼경제사업연구원 원장

ⓒ 김용수기자

△전병제 한얼경제사업연구원장

"지난해 충북사회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11개 시·군 중에서 안전성에 대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지역은 단양이 꼽혔다. 그 다음은 영동이 나왔다. 세번째는 청주시가 차지했다. 충북 평균을 합치면 3.9점인데 청주는 3.42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85만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나름 인프라가 잘 조성된 곳에서 시민들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를 대변하듯 올해 오송 참사가 발생했다. 85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적중한 것이다. 재난 대응에 대한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가· 기존 시각에만 보지말고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하지 않을까싶다. 지역 내 총생산인 GRDP를 따져보면 청주의 경우는 제곱키로미터 당 370억 정도의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안전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느끼는 영동의 경우는 14억에 불과하다. 지역의 차별성을 두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재난 안전은 예산의 문제와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청주는 영동에 비해 경제 밀도가 무려 27배나 조밀하다. 만약 여기서 사고가 나 1시간정도 교통에 정체됐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최대 27배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예산 확보를 내세워야하지 않을까 싶다. " / 정리 김정하·김민·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