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효율적 예방 위해 도시 계획의 중요성 강조"

<발제1>"재해 효율적 예방 위해 도시 계획의 중요성 강조"

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최근 10년 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
기반시설 등 배치·규모 조정 통해 예방책 수립
풍수해·산사태 등에 효과적 방재지구 활용 높여야

편집자주

본보는 1차 포럼(9월 19일)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분석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해봤다. 이어 2차 포럼(10월 11일)에서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물 순환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라는 해법이 나왔다. 3차 포럼은 기후변화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계획적인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와 권경호 스톰워터바이오 대표의 주제 발표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다양한 대책이 도출됐다.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내놓았다.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했다.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실행방안'이란 주제로 7일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안전 충북의 길 포럼에서 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가 '기후 안전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도시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교수는 '기후안전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시 계획 수립을 통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도시 계획을 세울 때 토지 이용, 기반 시설과 건축물의 배치와 규모 조정으로 예방적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며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반영해야 할 수단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도시 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각종 재해를 대상으로 취약성을 분석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하자는 것이다.

풍수해와 산사태, 지반 붕괴, 이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지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국토계획법에는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해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 등을 의무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송 교수는 "재해 위험이 예상되거나 지반이 약하고, 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은 방재지구로 지정해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 계획의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과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 등의 시설은 모두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치와 규모를 결정해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상은 도로와 철도, 공항, 주차장, 공원, 녹지,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빗물 저장과 이용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이다.

해외 주요 도시의 계획을 사례도 들어 설명했다. 2021년 수립된 영국 런던 계획에 대해 송 교수는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 홍수 위험과 배수 영향, 토지와 구조 안전성, 소음과 진동, 먼지와 현장 폐기물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했다"며 "과거와 향후 홍수 위험이 있다면 비거주 용도로 지하실 사용을 제한했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년 빈도로 발생하는 홍수위험 지역을 특별재해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구역에 따라 인허가 서류에서 건축물과 부대시설, 설비가 침수 위험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로 설치된 것을 증명하는 등 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해외 사례는 기후 위험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를 보여준다"며 "기후변화에 취약 지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도시 계획에서 기후 변화 대응과 방재에 대한 부분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 뒤 안전한 도시 계획을 세우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도시 계획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저감, 적응, 재해위험 등의 중요도를 높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설계 규모와 입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해 취약성 분석, 방재 지구 등 기존 도시계획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예·경보 시스템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방재지구의 활용성을 높여 재해 예방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