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피해액 25조... 실형은 9건 솜방망이 처벌

이장섭, "우리 기업의 산업기술유출 방지 위해 정부가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해야"

［충북일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는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이다.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31 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29건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8건 △기계 7건 △정보통신 4건 △조선 3건 등으로 유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조사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25조 원에 달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55명이 법원에 접수돼 실형으로 이어진 사람은 9명, 무죄 29명, 집행유예 36명이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양형기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은 국내 기업의 존폐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달린 중대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산업기술유출방지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