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권 침해 느는데 소송비 지원은 '쥐꼬리'

민형배 의원 2021년 전국 지원현황 공개
충북도교육청 단 2건…세종은 지원 안해
최근 6년간 충북 교육활동 침해 378건 발생

［충북일보］교권 침해 관련 사건이 늘고 있지만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소송비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이 2021년도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게 소송비를 지원한 건수는 단 2건 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육활동침해 교원 소송비 및 치료비 등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의 소송비를 지원한 횟수는 10건이다.

충북 2건, 서울 3건, 강원 2건, 경기·경남·대구 각 1건씩으로 집계됐다.

세종, 충남, 경북, 광주,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등 9개 교육청은 이 기간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소송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 자료를 요청한 전교조는 "2021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가 2천109건임을 감안하면 (심리상담을) 지원받은 교사는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6월) 충북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교육활동 침해 발생 건수는 37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48건, 2019년 72건, 2020년 32건, 2021년 61건, 2022년 112건, 2023년 53건이다. 2022년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급증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 명예훼손이 2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해폭행 48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35건, 협박 1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는 14건, 성폭력 범죄 10건 등이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는 8건으로, 모두 올해 1학기에 집중 발생했다. 코로나19 해제로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교현장에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지부 자요에 따르면 2022년 교권침해로 피해 상담을 받은 도내 교사(교장·교감·전문직 포함)는 24명이고, 이 중 22명이 일반교사로 집계됐다..

전체 상담건수 24건 중 12건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50%를 차지했다.

명예훼손 관련 상담건수는 8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학생에 의한 피해 사례는 5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사례 중에는 초등학교 교사의 폭행 내용도 포함됐으며, 한 교사가 학부모에 의한 피해와 명예훼손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5건, 중학교 4건, 유치원 1건, 기타 학교 3건이었다.

충북도교육청과 다른 교원단체의 피해사례가 파악되면 교권침해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은 최근 일어난 서울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기점으로 교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