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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희망원서 아동학대 방임한 전 원장 항소심 감형

  • 웹출고시간2023.06.07 17:25:43
  • 최종수정2023.06.07 20:06:24
[충북일보]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방임하고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희망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업무상 횡령,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있는 A씨에게 징역을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년간 시설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로 시간 외 수당을 신청해 780여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시설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금원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시설장 교체와 시설폐쇄 처분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북희망원은 지난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설립한 아동보육시설이다.

희망원은 지난 2020년 청주시는 기관 감사를 통해 성폭력,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 시설 폐쇄에 이어 법인설립 허가도 취소됐다.

시설이 폐쇄되자 원생 30여명은 다른 시설로 전원 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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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