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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허점 악용해 대출금 편취한 일당 구속

  • 웹출고시간2023.04.13 12:48:30
  • 최종수정2023.04.13 12:48:30
[충북일보]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브로커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B씨와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한 C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SNS에 허위 대출 광고를 올린 뒤 돈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과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서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다.

C씨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미리 섭외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확인 없이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편취한 돈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위 전세 계약을 하고 도주한 집 주인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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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