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공무원노조 "폭력행사 악성 민원인 엄중 처벌" 촉구

공무원 700여명 서명받아 음성경찰서에 탄원서 제출

전국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가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일보］ 전국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가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및 협박행위를 규탄하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음성군지부는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공무원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가해자로 지목된 민원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음성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원남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 A씨가 공무원에게 폭언·폭행과 함께 협박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팀장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 민원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면서도 '두고보자'라며 해악을 고지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불친절 민원 응대로 진정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지난 2월에는 생극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해 현장에 나갔던 복지직 공무원에게 민원인 B씨가 기르던 중대형 개를 가져와 물으라고 협박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전국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가 공무원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가해자로 지목된 민원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음성경찰서에 제출하고 있다.

음성군지부는 "근래들어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피해 빈도가 잦아지면서 공무원만이 아닌 공적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주민들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음성군노조는 악성민원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고발하고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지원과 함께 각종 감사 청구에 대한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해 지부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악성 요구에도 굴하지 않는 우수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음해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악성 민원의 법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해자를 엄벌, 행정을 바로 세우고 주민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의 민원인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50분께 원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 불가를 안내하는 공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기물파손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공무원의 목을 가격하는 등 폭행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