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전동면 송성리 일대 결정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 행정소송 불사 거세게 반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책위 주민들이 30일 세종시청 앞에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선정위원회 개최에 앞서 집회를 갖고 입지선정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3년만에 전동면 송성리 일대로 결정됐다.

세종시는 30일 제7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전동면 송성리 일대를 친환경종합타운 입지로 최종 선정했다.

시는 오는 6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공사착공 등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친환경종합타운은 1일 소각량 400t, 음식물자원화 1일 80t을 처리하는 시설로, 2030년 준공 목표로 각종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 등이 들어선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전동면 송성리 일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타당성 조사에서 전동면 송성리 입지는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적 조건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전체 100점 만점 중 87.6점이 도출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며, 특히 입지 타당성은 △자원환경 보전 △생활환경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을 평가해 지난해 9월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시는 "주민 고발 건이 무혐의로 결정되면서 더 이상 행정절차가 지연될 수 없고, 시설 준공시점 또한 당초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늦춰지면서 불가피하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입지 결정과 함께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 대안과 주민지원기금을 논의하는 가칭 '주민지원추진단'도 발족한다.

주민지원추진단은 주민 간 갈등해소, 환경유해성 검증,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및 수익사업 운영방안 마련 등 주민참여 활성화 협의 역할을 담당한다.

세종시는 지난 2019년 친환경종합타운 계획을 수립한 뒤 2020년 입지후보지를 재공고해 '송성리'를 후보지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결사 반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더이상 사업추진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세종시는 올 초 상반기내에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민설득에 나서는 등 공을 들였다.

이같은 시의 의도와는 달리 해당 지역주민들은 세종시 설계 계획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규정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신도심쓰레기는 심도심에서 소각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강경하게 반대했다.

입지가 결정된 이날도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주민 70여명은 세종시청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북부지역 생존권을 말살하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에 입지후보지인 전동면 송성3리 주민은 단 한 명도 없음에도 집행부에 호의적인 인사들로 구성, 밀실에서 행정편의주의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은 단순히 전동면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에 살며 쓰레기를 끊임없이 배출해내고 있는 세종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복도시 계획 원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종시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위배된 채, 도심형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헐값에 시골에 짓는 쓰레기소각장은 세종시의 수치가 될 것"이라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결사 반대 투쟁과 함께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