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패가 민주주의 위협"…국제적 대응 촉구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 지역회의서
법에 기초한 성역없는 수사·엄정한 처벌 강조
"초국가적 부패 범죄 강력히 대처해야"

'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 태평양 지역회의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 차인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반부패'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라고 말한 뒤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을 강조하며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며 "오늘 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 선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 추진을 소개하며 "(한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도·태평양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이라며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도·태평양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