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영동군의원, 민간 위탁사업 허점 지적

이수동 영동군의원이 28일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간 위탁사업의 허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이수동 영동군의원이 28일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간 위탁사업의 허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역량이 부족한 단체·법인이 민간 위탁사업을 수탁해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태업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군은 42건 300억 원 규모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지만, 사업장 관리 지침이 허술하다"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은 2017∼2022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했지만, 해당 법인의 태만한 운영, 서비스 질 하락, 잦은 민원 발생 등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군립노인병원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방만한 예산집행을 우려해 우선 정산 뒤 운영비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탁자가 일방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있는 인사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수행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수탁자 선정을 주문했다.

계약서 작성 때 계약위반에 따른 처분을 강화하고 분기별 사업장 점검, 자체 감사, 회계 전문가 의뢰 등을 통해 운영비를 면밀하게 정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영동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