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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코로나 완화… 국익 위해 K-ETA 개선 검토"

국무총리 정례 주례회동서 지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도 논의
수석비서관 회의선 '은행 돈 잔치' 대책 마련 주문

  • 웹출고시간2023.02.13 17:04:30
  • 최종수정2023.02.13 17:04:30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코로나19 중국발(發) 입국자 관리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중국발 입국자 관리와 관련 한 총리에게 "단기비자 발급 제한은 조기 종료된 만큼 입국 전후 PCR 검사 등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중 국민 간 교류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익 극대화를 통해서 K-ETA(전자여행허가제)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과 관련해 "6·25 전쟁 때 우리에게 준 형제 국가의 도움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며 "지진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튀르키예에 지원할 방한용 텐트 150동과 담요 2천200장을 확보했으며 오는 16일 밤 11시 군용기 편으로 2진 구호대와 함께 보낼 예정이다.

의료 인력은 중앙의료원 72명, 민간의료 인력 300명 정도 확보했으며 이 중 29명은 일주일 내 현지로 출발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방안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2030 부산세계엑스포 관련해서 아직 상당수 국가가 지지하는 국가를 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가별 맞춤형 전략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지지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 차원의 국가적 행사인 만큼 여야, 민관, 중앙, 지방을 떠나서 모두가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조만간 부산에서 유치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 한해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정책이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민들께 미리미리 충실하게 설명드려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들은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려 예대마진을 늘리는 방식으로 배를 불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대마진이란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를 말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 이익은 39조6천7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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