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납품대금 연동제 준비 철저"

국회 산업위 회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당부
소상공인·벤처기업 관련 대책 마련도 주문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403회 국회 임시회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제도 정책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지난해 입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국무총리가 조정하는 등 정부 전체가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도급 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도입을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지난 1월 3일 공포돼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에 들어갔으며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 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영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산업은행에 1조 원 규모의 금융펀드를 준비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한 대기업, 중견기업도 1조 원 내에서 금리가 인하된 저렴한 정책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비공식적 실무단이 열의를 갖고 있어 물꼬를 돌리는 지점이 나오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 장관에게 "공공요금 급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해 줄 것"과 "벤처(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