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인상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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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 34분께 충북 충주시 탄금호 인근 식당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 건물 1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굴뚝 안쪽에서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2일 오전 9시 15분께 충북 제천시 신월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80대 집주인 A씨가 손등과 손가락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주택 창고 1개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천4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2일 오전 6시 1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시장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3시간 여만에 꺼졌다. 이 불로 1층 계단 내 적재물과 건물 일부가 불에 타 1천2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건물 내부에 있던 주민 76명이 긴급대피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속보= 충북 음성지역에 건립 예정인 국립 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 소방청 차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흥교 전 소방청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가 상당수 수집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이 전 청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충북 음성군 소방복합치유센터(소방병원) 설계 공모 과정에서 당시 업자에게 입찰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의 직위를 모두 해제했다. 공모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리 입수해 낙찰받는 등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건축사무소 대표 2명과 브로커 1명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립 소방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오는 2025년 6월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설계비 40억 원을 포함해 1천632억 원이 투입된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상병헌(사진) 세종시의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세종경찰청은 상 의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상 의장 집무실과 자택, 개인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열린 회식자리 후 도로변에서 동성인 동료의원의 특정부위를 만지고, 또다른 의원에게는 입맞춤을 했다는 성추행 의혹을 받았다. 상 의장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결단코 성추행이라고 비난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성추행이라는 허위과장 프레임을 통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 의장의 검찰 송치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는 민주당이 나설 차례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송치 결정을 내렸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약속한 대로 상 의장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당장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부터
충북 청주의 한 종합스포츠센터에서 60대 근로자가 근무중 세탁기에 팔이 끼인 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 58분께 세탁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A씨가 세탁기에 팔이 끼인채 발견됐다. 함께 일하던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과다출혈로 인해 끝내 숨졌다. A씨는 해당 종합스포츠센터에서 세탁 업무를 맡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018년 평창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 선수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김 선수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선수는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에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진천경찰서는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 선수가 이곳에서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당시 김 선수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선수에게 1년 6개월 자격정지를 내렸다.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자는 "김 선수는 음주운전, 음주 소란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김 선수의 포상 실적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1년 6개월 자격정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사건이 경미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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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인상

김병학 기자kbh7798@naver.com

웹출고시간2023.01.24 12:52:37
최종수정2023.01.24 12:52:37

［충북일보］ 증평군은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예산을 당초예산 전년대비 18% 증액 된 57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2023년 4인기준으로, 생계급여 162만 원, 의료급여 216만 원, 주거급여 253만8천 원, 교육급여 270만 원)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전년대비 5.47%)으로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는 월62만3천368 원, 4인 가구는 월 162만289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기존 생계·주거·교육급여 3천500만 원, 의료급여 2천900만 원에서 일괄 5천300만 원으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인상된다.

재산범위특례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6천600만 원, 의료급여 6천만 원에서 일괄 9천100만 원으로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5천200만 원, 의료급여 3천800만 원에서 일괄 1억1천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액은 인상되고 재산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달라진 제도를 군민들에게 잘 전달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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