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됐던 외국인 주민 체계적 지원

올해 1월말 기준 청주시 등록 외국인 인구 1만2천211명
'외국인 주민 생활 실태조사' 결과, 의사소통·경제적 어려움 등 겪어
청주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지원센터 설치 등
"소외됐던 외국인 주민 대상 체계적 지원 나설 것"

청주시가 외국인 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출입국외국인관리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4월 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후 오는 10월 31일까지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청주시 등록 외국인 인구는 1만2천211명으로 청주시 인구 총 86만1천8명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체류자 등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청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6조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이 설립돼있을 뿐, 외국인 주민을 위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설립돼 있지 않다.

대부분 청주시 외국인 관련 정책은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다문화가족 분야에 쏠려 상대적으로 외국인근로자·유학생 등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청주복지재단의 '청주시 외국인 주민 생활실태조사' 연구(2020년 10월 기준, 모집단 2만1천42명, 표본 1천100명)에 따르면 응답자 804명(73.1%)이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체감하는 어려움으로 '외로움' 317.5명(26.7%)이 가장 컸고 '언어문제' 191명(16%), '일자리문제' 169명(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주시 공공기관·시설 이용시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가 가장 많이 체감한 어려움은 '의사소통 어려움' 215명(35.0%), '공공시설 위치·이용방법 모름' 167명(27.2%) 등의 순이었다.

가장 필요한 지원 서비스로 일자리지원서비스가 27.9%(459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생활지원서비스 14%(231명), 보건의료서비스 12.6%(208명) 등이었다.

청주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7월 외국인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 등 외국인 주민 관련 사무만을 담당하기 위한 자치행정과 외국인사회통합팀을 만들었다.

현재 청주시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 지원 방안 마련 등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분리된 이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에게 각종 정보 제공과 교육, 고충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외국인 주민 지원계획과 사업 등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청주시 외국인 주민 지원위원회' 등도 설치한다.

청주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청주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의결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는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의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외국인 주민의 소통·교류 공간(아동돌봄공간, 사무실 등)을 조성 중이다. 오는 5월 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주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많이 치중됐다"며 "그동안 소외됐던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 외국인 주민 대상으로 체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쉽도록 정보제공과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외국인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영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