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수련원 숙박내역 유출 수사해달라” 고소장 제출

정영수 이종욱 박봉순 의원 고소장 제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영수(왼쪽부터)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이종욱 의원, 무소속 박봉순 의원이 4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수련원 관계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 경위를 밝히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제주수련원의 숙박기록 유출 문제가 검찰에서 판명 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과 이종욱(자유한국당) 의원, 박봉순(무소속) 의원은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수련원 관계자를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3명의 의원들은 누가, 어떤 지시로, 누구에게 숙박내역을 전달했는지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수련원은 이들 의원의 숙박대장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교육감이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휴가 목적으로 공짜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한 인터넷 언론매체에서 특혜사용을 폭로한 이 의원 등 의원들이 제주수련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조례상 도의원 등 지역 주민은 수련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시설 사용에 문제가 없는데도 직위를 이용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제주수련원을 이용한 이 3명의 의원 이름과 이용기간도 자세히 적시했다.

숙박내역은 비공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로 제주수련원에서 유출하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도의원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실명과 이용 기간 등 상세한 숙박 기록이 언론 등에 제공되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수련원을 취재한 기자에게 단순히 의원 몇 명이 이용했다는 정도만 알려줬지, 이름과 이용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보도된 만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으나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특혜사용 문제와 관련해 제수수련원을 특정감사하면서 숙박기록 유출 문제는 조사하지 않았다.

결국 감사결과를 기다렸던 의원들이 숙박기록 유출 문제를 검찰에까지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