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병우 교육감 권익위 제소

수련원 특혜사용 교육감 청탁금지법 제소
숙박대장 공개 등 개인정보유출은 검찰 형사고발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수련원 특혜사용 논란과 관련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김 교육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1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업무용 객실을 휴가목적으로 사용한 김 교육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고, 수련원 숙박대장을 외부에 흘린 도교육청을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의 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사용을 폭로했다.

김 교육감이 업무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수련원 비공개 업무용 객실을 지난 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여름휴가 목적으로 공짜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도의회의 이 같은 주장에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은 책임자 위치에서 휴가도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어 객실 사용과 무료 이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은 도교육청의 이 같은 주장이 정당한지 권익위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조만간 김 교육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제소할 계획이다.

또 김 교육감의 수련원 특혜사용 논란이 일자 "도의원들도 제주수련원을 이용했다"며 수련원 숙박대장을 언론 등에 흘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으로 맞선 도교육청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숙박대장을 유출했는지 밝혀내겠다면 조만간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키로 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도내 모 사립학교 감사 과정에서 교내 성폭력 사건이 공개된 문제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학교명은 물론 사건 발생 시기, 가해 학생 처벌 내용까지 거론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 위반 가능성은 물론 성폭행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까지 제기됐다.

당시 한 의원이 'A중학교 성폭력 사건 조치 내역'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엉뚱하게 감사 대상도 아닌 B고교 성폭력 사건 자료를 건네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사안이 외부에 공개됐다.

도의회의 한 의원은 "모든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애꿎은 직원들만 다치질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