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훼손…기로에 선 도시공원 아파트

충북 하반기 부동산 풍향계 -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
청주 8곳 추진 중… 최소 6천971가구
영운·매봉·잠두봉·새적굴 확정 단계
환경단체 "도심허파 파괴" 반발 확산

청주시로부터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 제안이 수용된 청주시 서원구 매봉공원 전경. 이 공원에는 아파트와 서원보건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아파트 개발사업의 유형은 다양하다. 대단위 부지를 한꺼번에 조성하는 '택지개발(2014년 폐지로 신규지정 불가)'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민간 위주의 도시개발, 낡은 도심을 재정비하는 재개발·재건축, 무주택자들이 직접 개발행위에 참여하는 지역주택조합까지 여러 형태로 나뉜다.

관건은 땅이다. 제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공급을 충당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향후 4~5년간 매년 1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도심 내 개발부지는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등장한 방식이 '도시공원 민간개발'이다.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 부지의 30%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공간 70%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형식이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일몰제 시행을 앞둔 지자체 입장에선 대신 개발에 나서주는 민간 사업자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아파트 사업권을 내주는 대신 전체 면적의 70%는 공원으로 조성·보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9년 도시공원 개발을 허용하는 특례제도가 생겨났을 때만 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20%에 불과, 민간 사업자들의 외면을 받았으나 지난해부터 해당 면적이 30%로 늘어남에 따라 개발사업 제안서가 봇물 터지듯 들어왔다.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10만㎡에서 5만㎡로 줄어든 점도 민간 개발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했다.

7월 현재 청주지역에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8곳.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2곳을 제외하고도 총 124만3천295㎡ 부지, 아파트 6천971가구 규모다.

이 중 영운공원과 매봉공원, 잠두봉공원, 새적굴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토지보상비 예치, 시행자 지정,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에 돌입하게 된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영운공원에는 817가구(대승디엔씨), 매봉공원에는 1천960가구(CSF), 잠두봉공원에는 1천64가구(리드산업개발), 새적굴공원에는 776가구(메이플)의 아파트가 각각 지어진다.

원봉공원(1천419가구, 정각)과 가경공원(935가구, 대승디엔씨)의 경우 올 연말 완료되는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방향을 설정하라는 도시공원위원회 판단에 따라 다소 사업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구룡공원과 월명공원 역시 용역이 끝날 때까지 추진 보류된 상태. 개발은 허용하되, 좀 더 세밀한 검토 작업을 거치겠다는 셈법에서다.

이 과정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지구 내의 61호(화계) 공원은 민간개발 사업 중 유일하게 불수용 철퇴를 맞기도 했다. 무분별한 공원 개발을 우려, 앞선 8곳을 제외하곤 더 이상의 사업제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청주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서 "민간개발을 허용하지 않으면 공원 시설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청주시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두꺼비친구들 등 33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8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도심 허파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당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충북대학교 면적 규모의 녹지가 도심에서 사라지게 된다"며 "청주의 대기 질과 생태환경, 삶의 질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이 사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