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안전사고 예방 뒷짐

같은 장소에서 인명사고 반복
관련기관 세월호 참사 이전 행정체제·태도 그대로 유지
"국가안전대진단 겉핥기" 지적

[충북일보]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충북도내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속된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계속되는 등 시민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형 참사 등 안전사고가 사고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참사 직후 배와 승객을 버리고 떠난 선장과 선원과 선박 불법 구조 변경 등 각종 불법행위, 구조 활동 등이나 관리·감독에서 관계기관의 무능함이 속속 드러났다. 여기에서 시작된 정부 불신 등 국민 분열과 사회적 혼란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역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이 참사예방 등 안전문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인데 사고 뒤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뒷짐행정이나 문제가 생긴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이 여전하다.

지난 2월 28일 초등생 추락 사고가 발생한 보은군 보은읍의 한 테마공원 하강레포츠 출발지점.

ⓒ 충북일보 DB

지난 2월28일 오전 10시45분께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위치한 한 테마공원에서 하강 레포츠 시설을 이용하던 초등학생 A(12)군이 4층 건물 높이(24m)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부터 계속된 경찰조사에서 안전요원 B씨가 A군 몸의 안전띠 도르래와 철삿줄을 연결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그물만 설치됐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해당 지자체인 보은군은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입장으로 사고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고를 방관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되는 안전사고 역시 관계기관의 안일한 태도를 방증한다.

지난 7일 오전 7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의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A(50)씨가 제지롤에 끼어 숨졌는데 이곳은 지난해 9월께 작업하던 근로자가 롤러에 끼여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업체다.

이처럼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된 안전사고는 물론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인 안전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등은 책임 주체 등을 따지며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전의 행정체제와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재난 대응 등 안전문제에 여전히 미온적인 모습이다.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이 기간 64개 분야 1만1천7천여곳에 대한 안점점검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상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국민안전처의 국가안전대진단으로 도내 64개 분야 1만1천745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안전대진단이 상시점검 체제로 전환되고 재난안전부서 관련 법령이 통과되면 이에 맞게 조직개편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