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충북은 안전한가 - 현장에 답이 있다

안전 총괄기구·지역실정 맞는 특화 매뉴얼 필요
현재 '상명하달·중구난방 업무처리' 구조적 문제
"한개 총괄부처서 부처별 매뉴얼 취급·하달해야"

진도 여객선 사태 수습과정에서 불통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말조심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소통이 멈춰버렸다.

실제 상당수의 취재원이 상부의 눈치만 살피며 취재를 거부하거나 익명을 요구했다. 일선의 목소리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불편한 시각이 팽배하다.

다만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세월호 사태와 같은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상명하달 여전…지자체, 눈치보기 급급

도내 한 군단위 재난안전 실무담당자는 거듭 신분 노출을 거부하며 상명하달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가 정착된 서양의 경우 중앙의 건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각 주정부, 즉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가 철저하게 정보를 공유해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각종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업무를 담당할 때 중구난방 하달되는 지침에 곤욕을 치를 때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방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별 매뉴얼을 한 개의 총괄부처에서 일괄 취합한 뒤, 각 지자체로 하달되는 시스템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학여행 전면 금지, 해결책 될 수 없어"

교육부가 1학기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일선 학교의 반응은 냉담하다.

청주시내 한 초등학교장은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데다 새롭게 정리되는 매뉴얼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기대가 크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현재 현장체험학습은 확대되는 추세로 교실 밖 체험형 수업이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안전성인데 한명의 교사가 30여명을 인솔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현실"이라며 "자칫 허울에 불과한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는커녕 일선 학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명 이내로 현장학습을 떠나라는 게 당초 교육부의 지침이었다"며 "하지만 이를 지키는 학교가 거의 없는 이유는 일선 학교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별 특성 반영한 매뉴얼 필요"

지난해 해병대캠프 사고,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매뉴얼과 철저한 관리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인 한 학부모 A(39·청주시 가경동)씨는 "충북의 경우 내륙도이기 때문에 수학여행철마다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 충북을 찾는 타지 관광객은 도내 산이나 휴양림 등으로 대거 몰린다"며 "지역별 관광 수요 등을 분석한 뒤 특성에 맞게 안전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는 당연히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일선 학교, 지자체별 담당 실무자가 참여해야 한다"며 "체험학습의 경우 계획 수립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학부모들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도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인솔 인원이 부족하다면 학부모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해 상호 보완토록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맞벌이가 대부분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인솔 참여가 어렵다. 때문에 유급 연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