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쌀 시장 개방 대책안 수립

"수입쌀 혼합판매 금지제 필요"
농민·가공·소비자단체 의견수렴…건의안 18건 정리
도 자체 사업 대책안 최종 검토 후 20일 정부 건의

충북도가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에 따른 대책을 수립, 대정부 건의를 앞두고 있다.

도에 따르면 최근 농민단체와 가공·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충북의 발전대책을 수립, 오는 20일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한국농업경영인 충북도연합회 등 도내 쌀 생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가공·유통·소비자단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3일까지 충북지역의 입장을 정리한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 다음 달 말 정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농민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제출한다.

이 건의안은 크게 '생산자·소비자 건의내용'과 '도 자체 사업 대책'으로 구분된다.

현재 도 자체 사업 대책은 검토 마무리 단계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리된 건의내용은 윤곽이 나온 상태다.

정부 건의안은 모두 18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농민단체 건의안 11건과 가공·소비자단체 건의안 7개다.

농민단체는 지원 규모 확대와 제도정비를 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 직접 직불금 확대 △농가부채 탕감 대책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 지원단가 인상 △수입쌀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MMA물량 대북지원용 전환 △쌀 전문가 양성 교육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RPC(미곡종합처리장)에 이용되는 산업용전기를 농업용전기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농지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농지 규제 강화를 주장한 부분도 있는데 축산업자와의 마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공·소비자단체는 RPC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현대화 추진과 동시에 중소 RPC 시설에 대한 시설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가공제품 지원확대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 격리 △아침밥먹기 운동 등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도 자체 사업에 대한 대책안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당시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보완·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건의 내용 검토는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