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부채감소·재정자립
이승훈 시장, 정부 지원 노력
"재정은 전반적으로 안전,
자립도는 평균 미치지 못해"

통합 청주시가 재정부담을 덜면서 통합 시청사 건립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통합시 예산규모는 1조9천458억원으로 기금을 합친 재정규모는 2조268억원에 달한다.

2조원대 살림살이를 하는 자치단체지만 그동안 켜켜이 쌓인 부채로 통합시 청사 건립, 서청주 나들목 이전 등 통합시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두 시·군의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청주시, 청원군 채무는 2012년 기준 각각 1천470억원, 162억원 등 모두 1천632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채무는 같은 기간 두 시·군의 살림규모인 2조570억원의 7.9%에 이른다.

채무액을 인구 수로 나누면 청주시민의 채무액은 1명당 22만2천원, 청원군민의 채무액은 1인당 10만5천원, 두 시·군을 합친 통합시민의 채무액은 1인당 평균 19만7천189원이다.

청주와 청원의 채무는 지난 민선 3기부터 5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청주시의 경우 △2005년 841억4천700만원 △2010년 1천377억원 △2012년 1천47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된 원인은 100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에 있다.

주요 사업으로 청주시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발행연도 2003), 가로수길 확장공사(2003, 2007), 명암지~산성 도로개설공사(2007), 국도우회도로 휴암~오동 건설공사(2011), 청주역~옥산 도로 확장사업(2011), 2순환로 서청주교~송절교차로 도로개설(2014), 통합청주장 현대화사업(2011, 2012) 등 1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발행한 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도로건설에 필요한 예산이었다.

청원군도 △2005년 1억4천200만원 △2009년 15억원 △2012년 16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05년 군민 1명당 1천185원이던 채무액은 7년 사이 10만5천원으로 무려 88배나 증가했다.

예산은 늘었지만 정작 필요한데 쓸 돈이 없는 청주시와 이승훈 시장이 통합시 청사 건립(2천312억원), 서청주 나들목 이전(428억원), 세종대왕 초정행궁 조성사업(400억원)에 필요한 재원 중 2천188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같은 사정에 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이 같은 업무보고를 받고 채무비율·채무액 감소를 위한 노력과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를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재정운용 노력이 필요하지만 통합시 청사 등 대규모 예산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