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수질오염총량제 해결 '세월아 네월아'

충북도·청원군 대책마련 수개월째 겉돌아
무심천 희석효과 환경부 인정여부 불확실
환경단체, 조례제정·전담부서 설치 등 촉구
정읍·김제는 완료…나주도 부분해제 '성과'

1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충북도청 브링룸에서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조례제정과 실질적인 관리방안 등의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도와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 해결 대책이 지난 수개월 째 겉돌고 있다.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타 지역에서 인정된 사례가 없는 대청댐 물 무심천 방류를 통한 희석효과 인정을 주요 대책으로 앞세우는 등 비과학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을 초과한 충북 청원과 광주광역시, 전북 정읍·김제, 전남 나주·장성 등 전국 6개 지역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일체의 개발행위가 불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그동안 도시개발사업과 산업·관광단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중 1일 200t 이상 폐수방출 사업장, 건축연면적 500㎡(151평) 이상 공장 등에 대한 인·허가가 봉쇄됐다.

청원군 지역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조치로 대규모 건축행위 등 각종 신규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인구 유입이 중단되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와 청원군은 연말까지 수총재 제재 조치를 극복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수개월째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이는 전북도 정읍·김제지역에서 각각 352㎏과 341㎏의 초과량을 해결해 개발행위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또 전남 나주시 역시 1천300㎏에 달하는 초과량을 상당 부분 해결해 개발행위 제한이 일부 해결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청원지역은 여전히 '뜬구름' 잡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원군이 앞세우고 있는 대책은 초과량 1천828.5㎏ 가운데 대청댐 물 무심천 방류를 통한 희석효과 1천220㎏, 강내하수처리장 조기 준공 등을 통한 나머지 초과량 해결 등이다. 무심천 희석효과 1천220㎏ 중 전체가 아닌 50~60%만 인정될 것을 대비해 내년부터 가금류계분 위탁처리사업 실시(300~400㎏) 등 몇몇 후속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선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심천 희석효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충북도와 청원군은 아예 대책이 없어지게 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청호 물의 무심천 방류 등은 문제 해결 없이 논점을 희석하는 것"이라며 "비점오염원과 소규모 개발행위를 제어할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협력체계, 종합대책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환경 정책을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북도와 청원군에 환경 전담 부서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충북도와 청원군이 당초 계획한 연내 해결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는 데다 개발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무심A, 미호B, 미호C 구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원군 관계자는 "금강유역환경청 실무협의를 통해 초과량 1천828.5㎏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지만, 무심천 희석효과 인정여부가 최대 관건이다"며 "환경부 방문과 국비 확보 등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재 연내 해결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 김동민·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