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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복대·비하동 '교통지옥' 왜- 기부채납·교평 어떻게 통과했나

기부채납 면적, 평균보다 턱없이 낮은 25%
고가도로→평면교차로 대체 '문제투성이'

  • 웹출고시간2012.11.12 20:23: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예견된 교통대란이다. 과거 청주시 상당구 옛 시외버스터미널에 들어선 까르푸(현 홈플러스)와 관련해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NGO)까지 총궐기해서 당시 충북도 건설국장이 문책을 당하는 등 지역 사회의 논란이 확산됐지만, 이번에는 너무도 조용하게 비하동 롯데쇼핑(주)이 개점했다. 본보는 이에 총 4회에 걸쳐 복대·비하동 대형유통업체 개점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지역상권 타격 등의 문제를 심층 취재했다.
충북도는 인구 15만 명 당 1곳씩 대형마트를 인·허가해주는 지침을 수년전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들은 마트가 아닌 복합쇼핑몰 또는 호텔 등으로 인·허가를 받고, 매장 일부분을 마트로 임대하는 편법을 써 왔다.
 
◇편법 대형마트 모두 3곳
 
이처럼 편법적인 방법으로 청주시내에 들어선 대형마트는 모두 3곳, 청주시 상당구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내 홈플러스와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 지하 홈플러스, 여기에 최근 개점한 비하동 롯데쇼핑(주)이다.
 
이 가운데 라마다플라자와 신한은행 충북본부 앞 홈플러스 는 인·허가 당시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대형마트가 아니다' 또는 '대형마트가 들어서는지 몰랐다'며 각종 인·허가와 교통영향평가 문제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비하동 롯데쇼핑(주)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형마트 입점이 예견됐다. 더욱이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대형 주유소와 아울렛 등 지역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업종이 입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이 없었을 정도다.
 
◇롯데쇼핑 기부채납 25.3%
 
청주권에서 대형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단지를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과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중인 옛 대농지구 지월시티 등 대단위 개발사업에 적용된 기부채납 비율은 평균 40% 정도, 이 가운데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둔갑시킨 옛 대농지구의 기부채납 비율은 무려 50%에 달했다.
 
용도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자체는 과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1석 2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이미 기부채납이 이뤄진 대농지구 내 상업용지에 건설되면서 기부채납이 3% 정도에 그쳤다. 문제는 롯데쇼핑(주)의 기부채납 면적이 25.3%에 그친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지구에서 기부채납 면적이 25.3%에 그치는 것은 그만큼 교통체증을 심화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고가도로 건설도 '기피'
 
옛 대농지구 내에 복합단지 개발이 추진되던 과정에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청주역~청주산단으로 연결되는 직지대로 중간 서청주교 4거리에 고가도로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서청주 IC 역시 지난 2008년 청주시 도시계획에서 신대뜰로 이전하는 계획이 수립되기도 했다.

중북권 최대규모의 현대백화점 충청점과 롯데쇼핑프라자가 동시 영업을 실시한 첫 주말인 9일 몰려든 차량들로 인해 청주시 흥덕구 복대.비하동 일원의 도로가 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하지만, 고가도로와 서청주 IC 이전 모두 언제 착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롯데쇼핑(주)과 (주)신영측은 고가차로를 아예 평면교차로로 변경하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요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한 상태다.
 
이럴 경우 고가도로 대신 평면교차로가 들어서게 된다. 평면교차로는 신영 지웰시티 2단지 완공전까지 설치하면 된다. 그때까지 청주시민은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고가차로 건설 대신 평면교차로를 건설하는 계획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시는 롯데쇼핑 개점 전에 완공해야 한다는 기한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가 이제는 평면교차로 건설에 따른 재심의를 벌여야 하는 처지다.
 
청주시 관계자는 "롯데쇼핑 기부채납 비율이 다소 낮지만, 이는 1992년 유통시설업무지구로 지정된데 따른 것"이라며 "개점 후 교통대란은 처음이라 그런 것이고,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교통난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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