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10년 만에 깃발내린다

'남북관계 중시'에서 '글로벌 외교강화'로 외교기조 대전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를 중시해온 '햇볕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미국 등과의 국제외교를 우선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원회는 4일 외교부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남북관계보다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교정책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통외교의 축인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구상인 이른바,'MB독트린' 구상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그동안 남북관계를 우선하는 외교안보 정책때문에 우리의 '글로벌 외교'가 크게 위축돼 왔다"며 "이제는 국제공조를 먼저 강화하고 그 안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까지 지난 10년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코드였던 '햇볕정책'이 그 빛을 잃고 폐기 직전의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인수위는 또 글로벌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세계적 동맹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한미일 3각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확대하고 국제개발원조기금(ODA)도 증대를 시켜나가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관련, 세계 주요국가의 PKO 파병과 예산 그리고 국제개발원조기금(ODA) 실태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외교부에 주문했다.

새 정부가 이처럼 한반도 문제를 넘어선 지역적,국제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함에 따라 파병 문제 등을 놓고 앞으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외교부는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등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