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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릴레이 인터뷰 -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

"지역발전 예산확보에 최선"

  • 웹출고시간2011.07.25 19:22: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⑥정범구(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 국회의원

-지난 2009년 10.28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2년이 채 안됐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이번 국회에서 최대 성과와 역점사업은 무엇인지.

△그동안 정책과 예산의 변방지역이던 중부4군의 지역경제 발전, 친환경 농업 경쟁력 확보 및 현 정부 들어와 더욱 소외되고 있는 각종 농업정책에 대한 적극 대응 등을 말하고 싶다.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책비판과 사후처리 촉구 등은 그 한 예다.

지난해는 지역 유일의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서 중부 4군 예산확보는 물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예산 등 충북지역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괴산군민의 숙원사업이던 괴산-음성 간 37번 도로 건설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으며, 진천군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에 대한 예산도 확보했다.

또한 증평군의 개발촉진지구 선정 등 종합발전 토대를 물심양면 지원했다

특히 3년에 걸쳐 주민들이 반대해왔던 음성군 공수부대 강하훈련장 문제를 국방부 장관과 담판을 통해 해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보궐선거 당선 후 인터뷰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성과를 자평한다면.


△지난해에는 폭락하는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전문가,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했고, 쌀값 안정화 대책을 담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숭아 동해 피해, 배추 값 폭등 등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시키는 등 대책도 만들었다.

특히 우왕좌왕하는 정부실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구제역 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 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치료지원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전반적인 가축방역대책을 담은 추가 개정안을 발의준비하고 있다.

또한 농촌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마련, 예산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었고, 앞으로는 한미ㆍFTA까지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농업은 더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할 계획이다.

-지난해 무려 8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충북 국회의원 중 1위를 했다.

비결이 궁금하다.


△특별교부세는 항상 중부4군과 공동의 노력으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점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연초 중부4군과 의원실의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특별교부세 관련 계획과 사업내용을 논의하고, 정책협의회를 거쳐 대상을 각 군별로 확정했다.

이때부터 충북도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공동의 확보노력을 시작했다.

또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각 군의 공동의 성과로 가져가고, 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됨으로써 가능했다고 본다.

덕분에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에서 숨통이 트였고, 앞으로도 각 군 군수들과 협력해 지역 구석구석까지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정부안 편성을 위해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중부4군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 중심으로 예산확보 대응을 하려고 한다.

계속사업도 꼼꼼히 챙기겠다.

특히 각 군에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부 예산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중부4군과 공조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 중이다.

아울러 증평의 도안면 종합개발사업, 진천의 광혜원면 종합개발사업, 괴산의 송면·불정·칠성면 종합개발사업, 음성의 맹동면 종합개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부 국도(국지도)의 경우에는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계획 반영이 문제다.

현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될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각 노선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부4군 지역 노선은 37번 괴산-음성, 34번 입장-진천, 21번 도계-진천, 19번 괴산-괴산IC, 국지도 49번 금고-비산 구간에 대해 전문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모든 노선이 계획에 반영된다고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최선을 다해 대응할 생각이다.

공약사업이었던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도 현재 국비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19대 총선이 9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지역주민께 드리고 싶은 말은.


△중부4군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 역할에서는 소외되고 있다.

중부4군이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의 대한민국을 향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부4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점들이 농축돼 있다.

고령화 문제, 양극화 문제, 교육·의료·육아·주거의 문제, 사회집단간의 갈등, 소지역주의 등 문제들을 당사자 입장에서, 또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지역민들과 협의하며 풀어가겠다.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영세농민과 노인, 아동, 청소년,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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