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받는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IT센서 활용 24시간 감시 등 '흐지부지'
지자체, 매몰지 정비예산 확보 애간장

허술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는 IT센서를 활용해 매몰지를 24시간 감시하겠다는 관리대책을 내놓았다. 침출수가 토양이나 지하수로 유출되면 축산농가와 해당 지자체, 중앙정부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 대책은 한 달만에 백지화됐다. 4천여곳이 넘는 매몰지에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매몰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꺼내든 '매몰지 관리자 실명제'도 흐지부지다. 구제역 확산은 종료됐지만 장마로 인한 침출수 오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리 소홀이 지적받는 이유다.

충북도는 집중호우에 대비, 지난 13일부터 도내 229개소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도는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20일까지 매몰지 비닐피복상태, 침출수 발생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매몰지 함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히 산간 계곡부, 비탈면 등에 조성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2차 오염을 예방을 위해 지표수(건수)유입 차단을 위한 배수로 정비 등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침출수 오염은 없다"는 환경부의 공식발표로 해당 지자체들이 결과를 따라가고 있는 탓이다.

원자력연구소의 검사방법을 사용한 시민환경연구소의 침출수 오염 결과를 환경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대응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매몰지 사후관리에 나서고 있는 충북도와 일선 시·군들도 불만이 적지 않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등에 가축매몰지의 사후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원칙적으로 국비지원 없이 시군에서 정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의 예비비 지원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다.

또 매몰지 조성이전에 매몰지 주변 관정의 수질 및 매몰지 주변 토양에 대한 검사항목별 측정수치 자료가 없어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도는 현재 시군에서는 매몰지 주변 수질 및 토양에 대한 시료채취를 통한 검사로는 침출수 유출에 의한 오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월별 검사항목 수치의 변화 추이 또는 매몰지 주변의 물이나 토양의 악취정도를 기준으로 침출수 유출 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있는 처지다.

반면 환경단체 등에서는 매몰지 주변의 물고임 상태, 악취 발생 정도를 보고 침출수 유출을 주장하고 있어 검사결과 놓고 지자체와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부가 시민, 환경단체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측도 "도나 군이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 오염 결과 등을 밝히지 않아 주민들은 더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면서 열린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도현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구제역 발생부터 지적된 초기대응 미흡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더 큰 환경재앙이 우려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도 적극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