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공직사회 전반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만연해 있다.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정부를 믿지 않고 있다. 비단 정부뿐만이 아니다. 충북도 등 전국 지자체와 산하기관, 지방의회 등 모두 해당된다. 임명직·선출직 가리지 않고 있다. 공직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선 사회적 분노를 유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걸 밝혀야 한다. 전수조사에 민간감사관들을 참여시키는 적극성을 보이는 게 좋다. 민간감사관의 전수조사 참여 의미는 아주 크다.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게다가 조사과정에서 각계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할 수 있다. 쉽게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적어도 객관적·합리적인 조사를 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때론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뿐 아니라 광역·기초의회까지 범위가 넓혀질 전망이다. 충북도도 지난 22일부터 도내 주요 산업단지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소속 공직자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이 대상이다
［충북일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한 의심 사례가 많다. 충북에서도 접종 기피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교직원들의 집단 거부로 심각성을 더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차 우선 접종대상 교직원 2천963명 중 35.8%인 1천58명이 접종을 기피했다. 질병관리청의 2분기 시행계획에 따라 1차 우선접종 대상자 2천963명을 대상으로 접종 동의를 받은 결과 64.2%인 1천905명만 접종에 동의했다. AZ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별도의 '백신 휴가'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AZ 백신 기피현상이 뚜렷한 곳은 요양병원이다. 오는 23일부터 요양병원 내 65세 이상 입원자를 대상으로 AZ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접종 동의율이 절반밖에 안 되는 곳도 있다. 혈전 생성 논란으로 해외 국가들이 접종을 중단했던 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논란이 있기 전 빠른 백신 접종 요청 때완 완전히 달라졌다. 최근에는 부모의 접종 철회 의사를 밝힌 보호자들도 늘었다.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된 직업군 종사자들도 불안해하기는 마찬
［충북일보］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분주하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도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우선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설치도 준비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도는 그동안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였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나누는 제도다.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생활관련 수사사무 등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해 운영한다. 다시 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주요 목표다. 하지만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의견은 아직 불일치하는 게 많다. 불협화음은 최근까지도 계속됐다. 우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인원 배치를 두고 파열음이 일었다. 한 마디로 충북경찰청의 인원 동수 배치 주장과 충북도의 어불성설 의견이 맞섰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충북경찰청은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일보］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다. 2분기에는 특수·보건교사, 유치원, 초1∼2학생 담당 교사들이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 고3 담당 교사와 학생들은 여름 방학 중 접종 방침이다. 물론 일반인 대상 접종도 시작된다. 하지만 난관이 우려된다. 우선 접종 대상자가 워낙 많다. 고령자 비중도 높아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접종 방식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백신 접종 동의 여부를 묻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34만6천799명이다. 대상자별로는 △65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만2천544명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8천422명 △만 65~74세 노인 15만8천866명 △75세 이상 고령자 13만2천24명 △학교·돌봄 공간 종사자 1만5천390명 △만 64세 이하 만성 질환자 3천277명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1만6천276명 등이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많다.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나왔다. 물론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
［충북일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역대 정부마다 쉬지 않고 외친 문구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반복됐다. 현 정부 들어 정점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경기 광명·시흥) 농지 투기가 대표적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공정성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허술한 농지법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경자유전원칙이 반영된 농지법 전면 재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불법적 투기사건이 조명되기까지 그들만의 완전범죄가 될 수 있었던 과정에는 농지 소유와 이용 전반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가 있었다"며 허술한 농지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촌각을 다퉈야 한다"고 전했다. 농민의길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핵심은 농지의 무분별한 파손을 당연시하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현 법체제에 있다"며 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지법은 1994년 제정됐다. 당시만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충북일보］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가 지방의회로 번지고 있다. 조사 대상을 선출직 공직자와 지도층 인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 의원들이 개발지나 예정지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청주시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공무원 대상 자체조사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친인척, 지인까지 전수조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역·시기·대상을 한정한 자체조사의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전직 의원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된다. 이런 구조임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연결고리는 견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행정부서가 의원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방의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해 자체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회의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청주의 청년들까지 거리로 나섰다. 시민단체들도 공무원 및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일보］정말 빛 좋은 개살구다.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선발전형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올해 지역균형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한 서울대 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고교 출신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최근 서울대에서 받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생 고교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51.4％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고교 출신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PK(부산·울산·경남) 13.2%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11.3% △호남(광주·전북·전남) 10.3% △TK(대구·경북) 9.7% △제주 2.2% △강원 1.8% 등에 불과했다. 지역 고교수 대비 서울대 지역균형 배출학교 수를 나타내는 입학생 배출 고교 비율도 비슷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비율이 각각 34.7%, 30%, 29.6%다. 전국 평균인 24.6%를 상회했다. 반면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 등 비수도권은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역균형 선발전형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는 지역인재를 고르게 뽑기 위해 지역균형 선발전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
［충북일보］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다. 여기저기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이란 성토가 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다. LH 해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11일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알맹이가 없었다.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4천여 명이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7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미 적발된 LH 직원 13명을 합쳐 모두 20명이다. 모두 LH 직원들로 국토부 조사에선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누가 믿을지 의문이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는커녕 화를 더 돋웠다. 직원 본인의 실명 거래 내역만 조사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셀프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정의와 공정을 외쳤다. 하지만 내놓은 부동산 정책마다 실패했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번 사태가 웅변하고 있다. 공직사회가 정의나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저
［충북일보］지방대학의 도미노 붕괴가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지방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다. 충북연구원이 수행한 '충청북도 제1차 인구정책기본계획(2021~2025) 수립연구 용역'에도 잘 나타난다. 이 용역에 따르면 충북의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한다. 하지만 출생자 수는 매년 감소한다. 인구의 자연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수치로 볼 수 있다. 도내에서 2010년 대비 출생자는 52.5% 줄었다. 사망자는 9.7% 늘었다. 2018년 이후에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았다.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셈이다. 청주와 증평을 제외한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등의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었다. 전국 평균에 비해 충북의 데드크로스가 조금 더 빨랐다. 물론 충북으로의 유입인구는 많았다. 하지만 15~29세의 청년인구가 순유출됐다. 2017년 2천173명, 2019년 2천829명으로 늘었다. 청년인구 순유출은 지방대학 정원 미달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다. 2021학년도 도내 대학 모집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는 1천671명 모집에서
［충북일보］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9일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단' 출범 4일 만이다. 향후 수사 전개가 주목된다. 정부합동 수사가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다. "LH 직원뿐이겠냐"는 목소리가 공공연하다. 자칫 흐지부지되면 국민 분노가 엄청날 것 같다. 충북에서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진상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불신 해소 차원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 범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상황에 따라 수일 내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도 도의 자체 진상조사 여부와 별개로 충북개발공사에 자체 조사를 주문할 계획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청주 넥스트폴리스와 북이산단, 음성 맹곡·인곡산단, 동충주산단, 제천3산단 조성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사든 조사든 확대하는 게 맞다. 우리는 충북도의 자세가 옳다고 판단한다. 대다수 도민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를 '
［충북일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해 1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했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불안 속에 몰아넣고 있다. 초기에는 가벼운 감기정도로만 여겨졌다. 시간이 지나며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후유증을 남겼다. 무시무시한 전파속도로 지구촌을 삼켜버렸다. 국내에선 이제 겨우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그런데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혹시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백화점이나 공공장소, 유원지 등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여전히 살얼음판과 같다. 언제든 재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평균 약 400명 정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충북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있어 걱정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현재 도내 1분기 접종률은 59.5%에 이르고 있다. 접종대상자 2만3천473명 가운데 1만3천957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 이달 중 도내 1분기 접종대상자에 대한 1차 접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
［충북일보］ 코로나19 장기화가 여행·관광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우선 관련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희망도 보인다. 여행·관광객들이 해외 대신 국내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다. 우선 여행·관광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본보 등 9개 지역일간지와 공동으로 '6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를 준비 중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8월 12~15일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자치단체와 기업·기관에서 대략 400개 부스 규모로 진행 예정이다. 박람회장 내 온라인 스튜디오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핵심 기술을 활용한 '아시아 스마트 디지털 관광산업전'이 동시에 진행된다. 유관 기업들과의 바이어 상담회도 8월 12~14일 진행된다. 관광 실무자들을 위한 특강도 준비돼 있다. 이번 박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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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13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