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국민은 분노한다

［충북일보］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다. 여기저기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이란 성토가 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다. LH 해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11일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알맹이가 없었다.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4천여 명이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7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미 적발된 LH 직원 13명을 합쳐 모두 20명이다. 모두 LH 직원들로 국토부 조사에선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누가 믿을지 의문이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는커녕 화를 더 돋웠다. 직원 본인의 실명 거래 내역만 조사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셀프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정의와 공정을 외쳤다. 하지만 내놓은 부동산 정책마다 실패했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번 사태가 웅변하고 있다. 공직사회가 정의나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저 공직사회의 탐욕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냈다. 부동산으로 '부'를 늘릴 수 있다면 기꺼이 윤리마저 내팽개쳤다. 개발정보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더 유감스러운 건 공직자의 의식 구조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을 이용해 '부'를 키우고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버젓이 사회 지도층으로 행세하거나 해당 공직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정부의 투기금지 호소가 먹히지 않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충북도에 이어 청주시가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의 개발사업 예정지 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충북도는 이미 도 관련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공직자 투기 여부 조사 계획을 밝혔다. 청주시도 시가 주도한 산업단지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청주TP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지구지정 승인 당시 324만여㎡ 규모로 추진됐다. 하지만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2012년 절반 이상 줄어든 152만여㎡ 규모로 1차 사업이 시작됐다. 이후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투자 등이 이어지면서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380만여㎡로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 예정지에 조립식주택 속칭 '벌집'이 잇따라 들어섰다. 전형적인 투기 모습이 포착됐다. 사업 예정지 주변 주민들 사이에선 시공무원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공무원들이 토지를 매입해 차익을 얻었다는 식이었다. 오창TP와 서오창테크노밸리는 150만여㎡와 90만여㎡ 규모로 추진 중이다. 2017년과 지난해 지구지정을 마쳤다. 이들 산업단지는 오창 차세대방사광 가속기 유치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주변 땅값까지 요동쳤다. 청주시는 충북도와 함께 공무원 투기 여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물론 자체 조사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하지만 자료 등을 수집해 대상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지난주 정세균 총리가 "투기 공직자 즉각 퇴출 등 수사와 제도 보완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법으로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부랴부랴 이해충돌 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모두 사후약방문이다. 버스 떠난 뒤 세워달라고 손 흔드는 격이다. 할 수 없다. 늦었더라도 해야 한다.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칼을 뺐으면 관용 없는 일벌백계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국민들의 가슴속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미 전국적 이슈가 됐다. 국민의 분노를 쉽게 잠재울 수 있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다. 전수조사가 철저해야 투기 의혹을 밝히기 쉽다. 그래야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다. 투기 이익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