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수조사 지방의회로 확대해라

［충북일보］ 공직사회 전반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만연해 있다.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정부를 믿지 않고 있다. 비단 정부뿐만이 아니다. 충북도 등 전국 지자체와 산하기관, 지방의회 등 모두 해당된다. 임명직·선출직 가리지 않고 있다. 공직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선 사회적 분노를 유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걸 밝혀야 한다. 전수조사에 민간감사관들을 참여시키는 적극성을 보이는 게 좋다. 민간감사관의 전수조사 참여 의미는 아주 크다.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게다가 조사과정에서 각계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할 수 있다. 쉽게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적어도 객관적·합리적인 조사를 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때론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뿐 아니라 광역·기초의회까지 범위가 넓혀질 전망이다.

충북도도 지난 22일부터 도내 주요 산업단지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소속 공직자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이 대상이다. 공직자 4천600명과 개발공사 직원 91명,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청주시도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관련 부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 5년 전인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교통국에서 근무한 현직 공무원 323명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은 추후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불법·부당한 토지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성역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도시개발을 포함한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 수립은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쉽게 접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물론 현재로선 임명직 공직자들과 달리 지역 정치인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다. 전수조사 자체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이미 지방의회 의원 스스로 전수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경 의원도 나섰다. 지난 22일 열린 61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모든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 설치와 외부 전문가와 공조 등도 제안했다.

지방의회는 지역에서 최대 권력집단이다. 청주시의회의 경우 39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예산과 조례 제정, 각종 정보 등이 모이는 곳이다. 지자체 사업이나 개발 정도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이상도 접근이 가능하다. 정당별로 얼마든지 다른 상임위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다. 여야를 떠나 개발 관련 고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각종 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수많은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구조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에서 먹이사슬의 최고 정점에 있다. 이런 상황들이 지방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솔선수범해 전수조사를 받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맞다. 그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 낫다. 지방의회가 나서 한 치의 의혹도 없는 조사가 되도록 하는 게 옳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하고 방지를 위한 방안도 찾아야 한다. 이해충돌은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의회권력의 고질적인 적폐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불신 역시 국회의원과 비슷하다. 특혜와 이해충돌 행위에서 비롯된다. 물론 대다수 의원들은 땅을 치며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점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