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스스로 전수조사에 참여하자

［충북일보］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가 지방의회로 번지고 있다. 조사 대상을 선출직 공직자와 지도층 인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 의원들이 개발지나 예정지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청주시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공무원 대상 자체조사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친인척, 지인까지 전수조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역·시기·대상을 한정한 자체조사의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전직 의원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된다. 이런 구조임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연결고리는 견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행정부서가 의원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방의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해 자체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회의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청주의 청년들까지 거리로 나섰다. 시민단체들도 공무원 및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청년회 임지연 회장은 지난 15일 LH 충북본부 앞에서 "정부는 땅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충북에도 지방정부의 개발사업에서 땅콩주택이 등장했고 빽빽한 나무숲을 볼 수 있다"며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의회는 지역에서 최대 권력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질적인 의전과 예우를 고려할 때 그렇다. 청주시의회의 경우 39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예산과 조례 제정, 각종 정보 등이 모이는 곳이다. 집행부 직원들도 지방의원들 앞에 서면 쩔쩔매기 일쑤다. 부탁이라도 할 요량이면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지자체 사업이나 개발 정도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이상도 접근이 가능하다. 정당별로 얼마든지 다른 상임위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여야를 떠나 친분에 따라 고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각종 투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방의회 현장에서 수많은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 한 의원의 경우 몇 년 전 개발지 인근에 땅을 사들여 쏠쏠한 재미를 보기도 했다. 물론 단정적으로 사전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 값이 수십 배로 오른 현 상황을 보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집행부와 공생관계임을 의심하게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에서 먹이사슬의 최고 정점에 있다. 이런 상황들이 지방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솔선수범해 전수조사를 받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맞다.

청주시가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관련 부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 5년 전인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교통국에서 근무한 현직 공무원 323명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청주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투기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 다음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의 경우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를 거쳐 추후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부당한 토지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뿐 아니라 광역·기초의회까지 범위가 넓혀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수대상 확대는 대세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등 지방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방의회가 나서 한 치의 의혹도 없는 조사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민간감사관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좋다. 게다가 조사과정에서 각계 전문지식까지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합리적 믿음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