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투표일은 내년 6월 1일, 사전투표일은 5월 27~28일이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2022년 1월 13일) 후 치러질 첫 선거다. 새롭게 선출된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위상이 한층 강화된다. 하지만 앞서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 대선 영향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 임기는 5월 10일 시작된다. 취임 직후인 5월 12~13일 이틀간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예정돼 있다. 정당별 공천이 대통령 취임 전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각 후보들의 정책검증이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대권 후보에 대한 줄 대기 현상이 노골적인 이유다. 물론 정치철학이나 신념에 공감해 순수한 마음으로 대권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필연적 현상이다. 대선이나 총선을 치를 때마다 공천권을 쥔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이다. 대권 후보에 기댄 줄 대기를 마냥 비판하기 어려운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에서도 정치권 안팎에서 물밑
［충북일보］ '나 홀로 가구'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머지않아 1인 가구가 대세로 굳혀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이 30.4%다. 5년 전보다 9.1%p 늘었다. 여가부는 전국 1만99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처음으로 1인 가구 특성도 분석했다. 물론 1인 가구 증가는 예상돼 온 일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놀랄 만하다. 혼자 사는 고령여성이 많았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이 60%에 육박했다. 주로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이들도 많았다.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전형적인 가족형태는 대폭 감소했다. 가구분리 현상도 두드러졌다. 1인가구는 여성(53%)이 남성(4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26.7%), 60대(19.0%), 50대(15.4%) 순이었다.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1인가구의 과반 이상(61.1%)이었다. 고령층은 돌봄과 가사 지원, 20~30대는 주거 안정 지원을 원했다. 2인 이하 가구도 62.1%에 달했다. 심화된 가족분화 현상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혼자 사는 이들 10명 중 7명이 "앞
［충북일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각별해야 한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이다. 물론 법에 의해 예우와 보훈의 대상이 된다. 국가는 유공자와 가족에게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헌과 희생 정도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고난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던 일을 멈출 순 없다. 보훈행정도 마찬가지다.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꾸준히 돌봐야 한다. 특히 추모사업은 그들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슬픔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전국에는 국립현충원을 비롯해 호국원 4개소, 민주묘지 3개소, 선열공원 1개소 등 10곳의 국립묘지가 있다. 국가유공자들의 영원한 휴식처다. 국가가 관리 해주는 덕에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대우를 받는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합동묘역 관리 상태는 좋지 않다. 청주 목련공원 내 유공자 합동묘역도 비슷하다. 한 마디로 관리 상태가 엉망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합동묘역은 독립유공자(12개소)와 국가유공자(45개소) 등 모두 57개소다. 충북
［충북일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또 시끄럽다.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지난주 열린 국회 입법공청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CCTV설치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득보다 실이 큰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시민단체는 달랐다. 의료범죄자를 색출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있을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곤 했다. 이번에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벌어진 행정직원들의 상습적 불법 의료행위가 기폭제가 됐다. 내부 고발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모두를 경악케 할 정도였다. 이 병원에서는 다수의 행정 직원과 간부들이 환자를 직접 수술하고 절개 부위를 꿰매는 등 불법을 오랫동안 저질렀다. 이 모든 불법의 정점에는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들이 있었다.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한 방송의 폭로 보도가 있을 때까지 뒷짐만 지고 있었다
［충북일보］ 과수 화상병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다. 발생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높은 기온으로 인한 빠른 개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잦은 강우와 벌에 의한 꽃 감염 등도 한 몫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학조사에서는 과수 화상병이 묘목을 통해 중·원거리까지 확산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내 과수화상병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주의'에서 '경계'로 경보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꺾이지 않고 있다. 27일 0시 현재 확진누계는 67건 26.4㏊다. 충주지역에서의 확산세가 무섭다. 산척면, 동량면, 소태면에서 엄정면, 호암직동, 대소원면, 중앙탑면으로 확산됐다. 이제는 앙성면, 달천동, 금가면, 수안보면 등 11개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천지역도 백운면에서 송학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음성지역도 대소면에서 금왕읍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단양군에서도 발생했다. 자칫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할 태세다. 사과나무 줄기에 진물이 흐르고 잎이 마른 것이 확인됐다. 과수화상병 도내 발생은 지난해에 비해 3주 가량 빨라졌다. 3∼4월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보인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화상병균의 생육적온은 25∼29도다. 높은 습기에
［충북일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번 인센티브 계획은 개인·집단의 방역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걸 골자로 했다. 7~10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세부 방안을 논의한 후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백신 1차 접종자의 직계가족 모임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명 중 6명이 백신을 맞았다면, 10명의 가족 모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는 7월부터는 1차 접종자의 경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종교활동 제한도 풀리게 된다. 1,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식당 인원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 까닭은 너무 분명하다. 부진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해서다. 그런 점에선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제공 아이디어는 바람직하다. 태평양 건너 미국 사정도 별로 다르지 않다. 최근 조사를 보면 미국 내 접종 거부자가 26%에 이
［충북일보］ 최근 가상화폐의 가치 변동 폭이 매우 크다. 알트코인 뿐만 아니다. 가상자산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도 급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등락폭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다. 투자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피해 소식이 들리고 있다.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대략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 리딩방 사기, 스캠 코인 등으로 구분된다. 가상화폐의 특성인 익명성이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시세 조작 등 금융 범죄도 늘고 있다. 불법 해외 송금 등 외환 범죄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SNS 상에서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온갖 소문과 소식이 흘러넘친다.· 그런데 최소한의 관리·감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태도는 아주 아마추어적이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관련법이라곤 올해 초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그래도 이법에 따라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하게 있다. 하지만 모른 체 하고 있다. 시중은행에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맡기고 있다. 급기야 금융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일 금융위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가 정부서울청
［충북일보］ 충주 비내섬이 곧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것 같다. 환경부가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충주시와 업무협의 중이다.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비내섬 일대 수면을 포함한 1.66㎢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의 습지보호지역은 모두 45곳이다. 이 중 환경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25곳이다. 비내섬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충북 첫 사례다. 하늘과 강, 사람의 생명을 이어주는 습지가 되길 기대한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있다. 우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민감시원·자연환경해설사도 채용할 수 있다. 훼손지 복원, 보전계획 수립 및 생태계 조사, 주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생태관광 육성 등도 추진할 수 있다. 비내섬의 가장 큰 장점은 생물다양성이다. 멸종 위기종도 다수 서식하고 있다. 경관·지형도 우수하다. 한 마디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환경부도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 결과 수달과 호사비오리, 단양쑥부쟁이 등 865종의 야생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는 이때부터 비내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충북일보］ 코로나19 장기화 시대에도 골프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충청권 골프장도 다르지 않다.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입장료가 계속 치솟고 있다. 일반 골퍼들은 단단히 화가 났다. 대중제 골프장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골퍼들에겐 혜택이 별로 없다. 되레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입장료를 내야 할 때도 있다. 대중제의 취지에 맞게 요금 규제와 세제혜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비난이 거센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골프 대중화'를 이유로 대중제 골프장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12%의 취득세를 4%로 깎아주고 있다. 재산세는 10분의 1, 취득세는 3분의 1만 부과한다. 골프장 이용객들이 내야 할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도 전액 감면된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들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기만 했다. 그런 다음 시장 논리를 앞세워 이용자 부담을 키웠다. 혜택은 챙길 대로 챙기고, 이용료는 시장 흐름에 맡겨 배를 불렸다. 골퍼들이,
［충북일보］ 5월에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관 관련된 기념일이 많다. 8일 어버이날, 11일 입양의 날, 15일 가정의 날, 17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이다. 가장 좋은 계절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의미일 게다. 하지만 요즘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우선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비혼 동거 커플이나 비혼 출산 등이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국내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고 있다. 2인 이하 가구는 58%에 달한다. 자녀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30대 59%, 20대 47.5%에 불과하다. 비혼 동거하는 것에 대해선 20대 79%, 30대 74%가 동의했다.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9.7%에 달했다. 미혼 출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20대는 55.2%, 30대는 56.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48.3%가 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기존의 가족주의를 진지하게 돌아볼 때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충북일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혜택 축소다. 5년 안에 3회 수급하면 10%가 감액된다.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는 50%까지 줄어든다.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구멍 뚫린 실업급여 제도가 급기야 수술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혜택 축소에 나선 이유는 뻔하다. 잠깐 일한 뒤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 실업급여 반복 수급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2020년 4천800억 원이다. 3년 전인 2017년 2천239억 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충북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실업급여 지급이 늘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충북의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자는 4만8천여 명이다. 지급 건수는 23만7천400여 건이다. 전년보다 지급자와 지급건수 모두 늘었다. 고용
［충북일보］ 교육부의 2학기 유·초·중·고생의 전면 등교 발표와 관련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미성년자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로 제한돼 있다. 그나마 15세 이상만 접종 대상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다. 2학기부터 유·초·중·고 전 학년의 전면 등교 수업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도 여기 있다. 학생들의 학습 격차와 심리 발달 저하,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교육부가 더 중요한 걸 놓쳐선 안 된다. 감염 확산 차단이 제일 먼저다. 물론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의 확진자 비율은 아직 낮다. 그래도 백신 접종 없는 전면 등교는 예상치 못한 집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면 등교를 반대할 국민들은 별로 없다. 등교를 정상화하는 건 당연하다.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앞서 방역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전면 등교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청소년 백신 접종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충북 음성에서는 최근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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