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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23 18:55:23
  • 최종수정2021.05.23 18:55:23
[충북일보] 코로나19 장기화 시대에도 골프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충청권 골프장도 다르지 않다.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입장료가 계속 치솟고 있다. 일반 골퍼들은 단단히 화가 났다. 대중제 골프장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골퍼들에겐 혜택이 별로 없다. 되레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입장료를 내야 할 때도 있다. 대중제의 취지에 맞게 요금 규제와 세제혜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비난이 거센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골프 대중화'를 이유로 대중제 골프장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12%의 취득세를 4%로 깎아주고 있다. 재산세는 10분의 1, 취득세는 3분의 1만 부과한다. 골프장 이용객들이 내야 할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도 전액 감면된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들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기만 했다. 그런 다음 시장 논리를 앞세워 이용자 부담을 키웠다. 혜택은 챙길 대로 챙기고, 이용료는 시장 흐름에 맡겨 배를 불렸다. 골퍼들이, 특히 지역의 골퍼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산 등으로 최근 수년 사이 골프 인구가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골퍼들이 국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겹쳤다. 당분간 골프장 사업은 호황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언제 전세가 역전될지 모른다. 골퍼들이 골프장을 골라 다니는 시절이 다시 올 수 있다. 골퍼들은 지금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골프장을 찾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들도 미리 미리 차별화 전략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인 강자로 머물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 골프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곧 끝난다. 국내에 머물던 골퍼들이 해외로 떠날 수 있다. 시장 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찾는 게 현명하다. 골퍼들이 기다리는 골프장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 충북도내 골프장들이 먼저 나서 실천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도내 골퍼들도 이런 골프장에서 라운딩 하고 싶어 한다. 정말로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는 대중제 골프장이 돼야 한다. 국내 골프장 입장료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계속 넘치기 때문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대중제 골프장의 주중 평균 입장료는 지난해 5월 13만4천원에서 10월 14만6천원으로 8.9% 인상됐다. 올 3월에는 15만3천원으로 다시 4.8%를 추가 인상됐다. 토요일 평균 입장료도 같은 기간에 18만1천원에서 19만4천원으로 7.1% 올랐다. 올 3월 20만원으로 3.1% 더 인상됐다. 1년도 되지 않아 주중은 약 14.2%, 토요일은 10.5%씩 올랐다. 충북지역의 사정은 더 심하다. 충주·음성지역을 중심으로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가 회원제골프장 비회원 가격을 추월했다. 충청권에서 토요일 입장료가 비싼 골프장은 주로 충북 중부권에 몰려 있다. 경부·중부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골퍼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중제 골프장에서 감면된 세금 총액이 9천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골퍼들이 누려야 할 혜택들이다. 하지만 대부분 골프장 주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대중제 골프장들이 매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만큼 골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대중제 골프장들에 주어지는 세금감면 혜택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함이다. 골프를 국민적 스포츠로 만들기 위한 정부와 골프업계의 노력이 무색해져선 안 된다.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은 공정성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귀속되고 이용자에게까지 배분되지 않는 건 문제다. 이용자에게도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부과차별 해제, 이용요금 수준을 근거로 골프장 과세 차별,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정상화 등을 방안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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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