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족에 대한 진지한 성찰 있어야

［충북일보］ 5월에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관 관련된 기념일이 많다. 8일 어버이날, 11일 입양의 날, 15일 가정의 날, 17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이다. 가장 좋은 계절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의미일 게다. 하지만 요즘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우선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비혼 동거 커플이나 비혼 출산 등이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국내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고 있다. 2인 이하 가구는 58%에 달한다. 자녀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30대 59%, 20대 47.5%에 불과하다. 비혼 동거하는 것에 대해선 20대 79%, 30대 74%가 동의했다.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9.7%에 달했다. 미혼 출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20대는 55.2%, 30대는 56.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48.3%가 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기존의 가족주의를 진지하게 돌아볼 때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중요하고 유별났다. 의무감과 연대로 똘똘 뭉친 소규모 집단이었다. 이제 바뀌고 있다.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비혼모·비혼부 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크다. 과거에는 대가족 중심, 이성혼, 출산 및 자녀 양육이 당연한 과정이었다. 여기서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가족은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최근엔 가족 유형의 변화와 함께 가족의 재구조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핵가족화뿐 아니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비혼모나 비혼부 가족, 동성애 가족, 다문화 가족, 공동체 가족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족 유형의 변화를 가족의 재구조화로 받아들여야한다. 가족 개념의 확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동의가 우선돼야 할 문제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다. 가족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틀은 여전히 법률혼과 혈연에 기초한 가정의 개념에 묶여 있다. 변화된 사회상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미혼모·부, 동거·사실혼 부부, 노년의 동거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제도권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0월 육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한 부모 공무원은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다른 공무원보다 1일 더 사용할 수 있도록(연간 총 3일) 제도를 개선했다. 사실혼 관계의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다.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비혼 동거나 미혼 출산 등에 일부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도 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응원 분위기도 성숙돼 가고 있다. 부모가 하나인 건 문제가 아니다. 부모로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에 대한 현실적 개념이 점차 바뀌고 있다. 3세대, 2세대 가구가 줄고 1인 가구가 늘어났다. 부계 혈연의 사회적 의미도 줄어들었다. 여성은 시집뿐 아니라 친정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녀들은 엄격한 아버지보다 '대화가 통하는' 아버지를 원한다. 남성들은 '권위 있는 가장'에서 '아내에겐 파트너, 자녀에겐 친구'가 돼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 전통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열린 자세로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한 마디로 "다양성이 정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커플, 사실혼 관계 등도 가족의 개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을 확정 발표했다. 비혼 출산 문제 등에 대해 6월까지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일정대로라면 2025년까지 모두 법제화된다.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 자칫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진통과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