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센티브보다 안전성 강조해야

［충북일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번 인센티브 계획은 개인·집단의 방역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걸 골자로 했다. 7~10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세부 방안을 논의한 후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백신 1차 접종자의 직계가족 모임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명 중 6명이 백신을 맞았다면, 10명의 가족 모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는 7월부터는 1차 접종자의 경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종교활동 제한도 풀리게 된다. 1,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식당 인원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 까닭은 너무 분명하다. 부진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해서다. 그런 점에선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제공 아이디어는 바람직하다. 태평양 건너 미국 사정도 별로 다르지 않다. 최근 조사를 보면 미국 내 접종 거부자가 26%에 이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7월 초까지 성인의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상황만 보면 당연히 초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등장했다. 뉴욕주는 프로야구 무료 관람권을 주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100달러 예금증서 지급을 내걸었다. 복권을 도입한 주도 있다. 뉴욕주의 경우 최고 당첨금이 500만 달러(56억 원)다. 당첨금 100만 달러 복권을 나눠준 이후 오하이오주에서는 접종이 30% 이상 늘었다고 한다. 모두 생각만큼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아 선택한 고육책이다. 금전 보상이 효과가 좋을 수는 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비접종자와 차별 문제도 있다.

과도한 인센티브는 자칫 경계심을 허물 수도 있다. 가장 우려하는 부작용이다. 정부는 앞서 밝힌 대로 11월 집단면역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반기 내 1천300만 명 1차 접종이 중간 목표다. 백신 '보릿고개'로 불리던 수급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됐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접종해야 한다. 하루 평균 25만 명씩 백신을 맞아야 한다. 그래야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접종 사전예약률도 저조하다. 당장 27일부터 65∼74세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하지만 사전예약률은 50%대에 그치고 있다. 정부 기대치 8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내달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60∼64세의 예약률도 저조하다. 예약률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접종 부작용 불안 때문이다. 방역 당국으로선 속이 탈 수밖에 없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이런 상황과 직결돼 있다. 이제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자유로운 경로당·사회복지관 출입도 가능하다.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모두 백신 접종 인센티브 덕이다. 정부는 부작용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전체 백신 접종률(1차 기준)이 26일 현재까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방역태세가 흐트러지면 곤란하다. 방역태세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 사전예약률이 왜 그렇게 낮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더 해야 한다.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득이 실보다 훨씬 크다.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 후 감염 예방효과도 90%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이번 방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보이고 있다. 분명한 건 정부가 인센티브보단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80%대에 이르던 접종률이 50%대 중반까지 떨어진 이유는 하나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인은 그대로 두고 인센티브만 강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회지도층이나 전문가들의 공개 접종 등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정부의 메시지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