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리·감독 컨트롤타워 있어야

［충북일보］ 최근 가상화폐의 가치 변동 폭이 매우 크다. 알트코인 뿐만 아니다. 가상자산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도 급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등락폭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다. 투자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피해 소식이 들리고 있다.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대략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 리딩방 사기, 스캠 코인 등으로 구분된다. 가상화폐의 특성인 익명성이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시세 조작 등 금융 범죄도 늘고 있다. 불법 해외 송금 등 외환 범죄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SNS 상에서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온갖 소문과 소식이 흘러넘친다.·

그런데 최소한의 관리·감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태도는 아주 아마추어적이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관련법이라곤 올해 초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그래도 이법에 따라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하게 있다. 하지만 모른 체 하고 있다. 시중은행에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맡기고 있다. 급기야 금융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일 금융위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문재인정부 4년간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점검 워크숍'에서 "가상화폐 피해가 커지는데 당국은 손 놓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개된 금융위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277명 중 51명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앞으로 주요 과제로 뽑았다.

물론 개정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정은 허술하다.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나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금융투자상품처럼 보호될 수 없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가상화폐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세계 각국 정부들은 급격한 가치 변동과 거래 규모 증가에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와 영향 등을 뒤늦게 인지하고 관련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자는 게 골자다.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국민의 체감 정도와 정책의 속도가 관건이다. 투자든 투기든 피해자는 국민이다.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가상자산은 여전히 법정화폐가 아니다. 금융상품도 아니다. 각종 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오롯이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 투자나 매매 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조차 '모르쇠' 태도로 일관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가상화폐는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의 통화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는 기존 화폐와 다르다. 기존 화폐가 가진 문제점들을 일부 해소하면서 보완 통화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가상화폐 광풍에 휩쓸리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하루 거래량은 3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투자자는 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민 10명 가운데 한 명이 투자자일 정도로 광풍이다. 주식 시장과 비교할 규모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 규모가 주식 거래 규모와 비슷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투자자 유형도 2030세대에서 전세대로 바뀌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인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 폭락의 충격은 상상조차 어렵다. 가상화폐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맡을 컨트롤타워 지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 국회에서도 금융위를 가상화폐 업계 주무부처로 삼는 관련 입법들이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지금이라도 가상화폐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더 많은 피해가 생기기 전에 행동에 나서는 게 맞다. 은행, 거래소, 투자자에게 '알아서 하라'고만 할 게 아니다. 가상화폐 투자보호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 제시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