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 실업급여 수급' 차단 장치 있어야

［충북일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혜택 축소다. 5년 안에 3회 수급하면 10%가 감액된다.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는 50%까지 줄어든다.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구멍 뚫린 실업급여 제도가 급기야 수술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혜택 축소에 나선 이유는 뻔하다. 잠깐 일한 뒤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 실업급여 반복 수급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2020년 4천800억 원이다. 3년 전인 2017년 2천239억 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충북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실업급여 지급이 늘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충북의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자는 4만8천여 명이다. 지급 건수는 23만7천400여 건이다. 전년보다 지급자와 지급건수 모두 늘었다. 고용불안을 틈탄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잇따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관할 도내 중남부지역에서 466명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실업급여 얌체 수급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 속칭 '메뚜기 실업급여 수급'은 막아야 한다. 세금 손실도 문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복지에 기대 근로 의욕을 잃게 되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삶이 어두워질 수 있다. 물론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양산이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세금 투입형 단기 일자리로 대체·확대한 게 주된 원인이다. 게다가 2019년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대폭 늘린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나은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최저임금(월 179만5천310원)보다 실업급여 하한액(181만 원)이 더 많았다. 그러다 보니 고용보험기금 고갈이 현실화했다. 코로나19라는 외생변수 영향도 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정책적 오류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우선 최저임금이 문제다.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 올렸다. 그 결과 최저임금액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높아졌다. 여기에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렸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정부의 재정일자리 확대도 고용보험 적자에 한몫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직접일자리는 지난해 95만 개, 올해 104만 개다. 물론 모든 재정일자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속칭 '메뚜기 수급'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일자리가 실업급여를 받는 문으로 활용된 셈이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26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도 한몫했다. 딱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둔 근로자에게도 2년차에 예정된 15일치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인정했다. 그러다 보니 영세 사업주들은 자연스럽게 12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선호하게 됐다.

정부가 늦게라도 실업급여 반복수급 대책 마련에 나선 건 다행이다. 좀 더 살펴보고 고용노동정책 전반을 검토하는 게 좋다. 고용보험금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게다가 지급규모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금 고갈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더 이상 실업급여 지급 방법 개선을 미룰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급여는 지난해 총 11조 8천540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도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적자폭이 커졌다.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6천997억원을 빌렸다. 올해도 3조 2천억원을 빌려야 할 판이다. 그 정도로 기금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의 버팀목이자 최후 보루다. 취지가 흔들리고 안전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 정부는 기금 건전성을 지키고 실업급여가 더 많은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